"대통령 권한대행의 제1 책무는 법질서 유지"
[서울=뉴스핌] 지혜진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불법적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저항한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협조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는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근본이 되는 것은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08 pangbin@newspim.com |
이 대표는 "법질서가 안 지켜지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라며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 또는 '불법적 저항'에 은근슬쩍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건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 법질서를 유지하는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께서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지연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 담당 특사를 지명해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하고 있다. 북한도 무력 도발이 아닌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물거품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