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발표된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은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고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증 보장 강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2세대 초반 보험 재매입 방안 관련해서도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5기 실손보험 개혁안 초안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25.01.09 yooksa@newspim.com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 남용과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필수의료 기피 해소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소수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중증 비급여 이용을 차단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개편하는 내용이다.

고 과장은 "중증 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경증 질환은 축소해 실손보험이 필수 의료 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실손보험 보장의 축소 가능성과 중증 응급 질환 보강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이번 개혁안에서 실손보험이 중증 응급 질환 보장을 확대하고 경증 비응급 질환 보장은 축소한다고 방향을 잡았다고 보았는데, 실제로 중증 질환 보장이 강화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보장 금액을 축소하거나 본인 부담률을 동일하게 조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입원 및 통원 치료의 연간 한도를 대폭 확대해 중증 질환 보장을 보강해야 한다"며, "이러한 보완 없이 발표된 개혁안은 가입자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센터장은 급여 보장에 대한 자기 부담률 상향 조정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보장이 자기 부담률을 무조건 상향하는 것은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의료 서비스의 보장이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기 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실손보험이 소비자에게 더 유익한 방향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세대 가입자 재매입 방안 관련해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초기 실손 가입자는 1세대 654만건, 2세대 928만건 등 총 1582만건으로 전체 가입자의 44%를 차지하는 한편 약관변경(재가입) 조건없이 기존 약관이 100세대까지 적용된다. 때문에 이번에 개혁안이 도입돼도 1~2세대 초기 가입자들이 갈아타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날 금융위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5세대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강한 반발을 불렀다.

이에 대해 안상호 대표는 "재계약이 없는 1세대랑 2세대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써도 혜택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자발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거의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강제로 전환을 추진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고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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