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베일벗은 실손보험 개혁안...중증 보장 강화 미흡·재매입 방안 논란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9:47

최종수정 : 2025년01월09일 19:47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패널 토론에서 '소비자 권리 축소' 우려 목소리 이어져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발표된 실손의료보험 개혁안은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고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증 보장 강화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2세대 초반 보험 재매입 방안 관련해서도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5기 실손보험 개혁안 초안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2025.01.09 yooksa@newspim.com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 남용과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필수의료 기피 해소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소수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중증 비급여 이용을 차단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개편하는 내용이다.

고 과장은 "중증 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경증 질환은 축소해 실손보험이 필수 의료 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실손보험 보장의 축소 가능성과 중증 응급 질환 보강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이번 개혁안에서 실손보험이 중증 응급 질환 보장을 확대하고 경증 비응급 질환 보장은 축소한다고 방향을 잡았다고 보았는데, 실제로 중증 질환 보장이 강화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 보장 금액을 축소하거나 본인 부담률을 동일하게 조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입원 및 통원 치료의 연간 한도를 대폭 확대해 중증 질환 보장을 보강해야 한다"며, "이러한 보완 없이 발표된 개혁안은 가입자들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센터장은 급여 보장에 대한 자기 부담률 상향 조정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보장이 자기 부담률을 무조건 상향하는 것은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의료 서비스의 보장이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기 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실손보험이 소비자에게 더 유익한 방향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세대 가입자 재매입 방안 관련해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초기 실손 가입자는 1세대 654만건, 2세대 928만건 등 총 1582만건으로 전체 가입자의 44%를 차지하는 한편 약관변경(재가입) 조건없이 기존 약관이 100세대까지 적용된다. 때문에 이번에 개혁안이 도입돼도 1~2세대 초기 가입자들이 갈아타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날 금융위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5세대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강한 반발을 불렀다.

이에 대해 안상호 대표는 "재계약이 없는 1세대랑 2세대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써도 혜택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자발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거의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강제로 전환을 추진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고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하라" 논란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금 이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는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보고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문란을 밥 먹듯 하고 있다"며 "국회가 추진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의무란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03.19 photo@newspim.com 그는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 유기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 현행범죄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 이행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3-19 11:12
사진
이복현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 오후부터 바로 착수하겠다"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우리금융 경영평가등급과 홈플러스 사태, 상법 개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9 pangbin@newspim.com 홈플러스와 MBK는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사전에 인기했음에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월 25일 자금조달을 목표로 카드사에 납부할 이용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전단채)을 발행했는데, 자금조달 주관사인 신영증권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며 형사고발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에 김광일 MBK부회장은 "2월 25일 오후 4시쯤 신평사 한곳으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다음날 26일 오전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28일 오후 늦게 한 등급 하락이라는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았다. 사전에 미리 알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기업회생을 사전에 준비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바 있다. 반면 전단채를 발행한 신영증권 금영호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3~4일 우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이번 사태와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평사 2곳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과 전단채 발행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MBK에 대한 검사도 추가로 진행한다. 금감원이 사모펀드를 검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MBK가 흠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고 전단채를 발생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검사와는 별개로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FT를 유지하며 이번 사태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검사에 앞서 MBK 진정성 없는 태도를 다시 한번 질타했다. 이 원장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인 김병주 MBK 회장이 국회 현안질의에 불참한 것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MBK가 홈플러스 정상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각적인 부분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5-03-19 11: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