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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상) 기자에서 국회의원으로…부친 꿈 대신 이룬 정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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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나이' 정연욱 "부친도 법대 출신, 자연스레 법조인 길 생각"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동아일보 입사…"85학번 시대적 고민들 있어"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며 '한나라당 당무감사 결과' 단독 보도로 반향
"은사는 故 박세일 교수…한국 정치의 새로운 모티브 제공했다 자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어린 시절과 정치 입문 과정 및 가치관에 대해 진솔하게 소개했다.

정 의원은 16일 오후 유튜브 채널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좌우명을 묻는 질문에 "거창한 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좌절하고 이제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생각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학창시절 모범생이었다던 그는 헤르만헤세의 '데미안'을 읽으며 접했던 '알을 깨라'라는 표현을 지금도 의미있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판단은 빨리 하지 않는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스타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30여 년간 언론인의 삶 이후 정계에 입문한 그는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회상했다. 문장의 강조점은 '무모'가 아닌 '도전'이었다. 정 의원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며 "대한민국을 어떻게 더 키워나갈 건지, 업그레이드시킬 건지가 정치의 영역"이라고 역설했다.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학사를 마치고 1991년 동아일보에 입사, 32년동안 언론인의 길을 걸었다. 대부분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다. 그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당무감사 결과' 자료를 단독 보도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해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한국언론대상을 수상했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2025.01.16 right@newspim.com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 보도본부 정치부장을 비롯해 시사프로그램인 '쾌도난마' 진행 등 방송에서도 활약했다. 2019년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복귀해 정치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칼럼을 게재하다가 2023년 12월 퇴직했다.

2024년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그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진구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현역인 이헌승 의원에 패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였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과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되면서 3월17일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전략공천됐다. 개표 결과 50.33%를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40.47%), 무소속 장예찬 후보(9.18%)를 따돌리고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소속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다.

다음은 박 전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이바름 기자, 이하 이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정치부 이바름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스웨덴 린네대학교 최연혁 최 교수 모셨습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오늘은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의 주인공이시죠? 이제는 '이재명 저격수'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정연욱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의원님 사실 기자 출신이시고 방송 진행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사실 자리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정 의원) 아닙니다. 저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자) 의원님 이력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부산에서 졸업을 하셨거든요. '부산 사나이'라고 불리시는데 학창시절 겪었던 뭐 특별한 경험이나 추억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정 의원) 제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고, 12년 다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대학으로 와서 이제 서울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아직 뼛속 깊이 부산 사나이라는 건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최 교수) 부산 사나이의 특징이 뭡니까?

▲(정 의원) 거칠다는 지적도 받습니다만 약간 좀 선이 분명하다고 그럴까요. 좀 말이 짧죠. 뒤끝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 기자) 그러면 혹시 유년 시절 가정 환경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 의원) 네, 뭐 유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무난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중반에 아마 저희 아버님이 와병을 하셔서 좀 이렇게 어려워진 적은 있습니다. 그래도 뭐 버틸만 했습니다.

(이 기자) 20살이 되면서 대학을 서울로 진학을 하셨거든요. 서울대 법대에 입학을 하셨는데 당시에 그럼 장래 희망이 법조인이셨나요?

▲(정 의원) 네, 저희 아버님도 법대 출신이기도 해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법조인의 길을 한번 갈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최 교수) 어렸을 때는 대개 골목대장 출신이었습니까? 그런 성향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조용히 책을 읽는 스타일이었습니까?

▲(정 의원) 어떻게 보면 골목대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모범생 그런 이미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활달하게 다녔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모범생 이미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 교수) 어렸을 때 어떤 분이 가장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의원) 아무래도 아버님입니다. 아버님은 이제 법대 출신이긴 했지만 영어 교사를 하셨고, 하시다가 당시에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출마 준비까지 하셨는데 그 무렵에 와병을 하셔가지고 출마를 접게 된, 좀 아픈 기억이 제 고등학교 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학을 가고 이후에 모든 제 삶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기억은 계속 오래 남았습니다.

(최 교수) 그럼 아버님의 꿈을 실현하신 거네요?

▲(정 의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자) 그러면 이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셨는데 졸업 후에 동아일보에 입사를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30년 넘게 언론인의 길을 걸으셨는데 계획을 하셨던 걸까요?

▲(정 의원) 85학번이기 때문에 갖는 약간의 80년대 대학생들이 갖는 아마 시대적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평생 갖고 가야 되는 제 대학 시절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자) 정통 기자의 삶을 사셨더라고요. 기자 이력을 보면. 이제 사회부 기자로 시작을 하셨고 정치부 기자로 가셔서 청와대 출입하셨고 또 법조팀장을 거쳐서 정치부장 논설위원까지 하셨거든요. 또 방송 진행도 하셨고. 이게 소위 '잘 나가는 기자'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당시의 삶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정 의원) 기자들은 잘 나간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건 같이 고생하는 '원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잘 나간다 못 나간다 그런 얘기할 건 아닙니다. 특히 정치부장을 방송, 신문을 다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현장에서 지금도 이제 그 후배들과 간혹 보기는 하지만, 언론인이나 기자 현장 취재라는 건 팀웍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같이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뭐 잘 나왔다 못 나왔다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 기자로서의 사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기자로서의 자질도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자질 면에서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하셨나요?

▲(정 의원) 글을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최 교수) 잘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의원)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 교수) 본인 스스로도 그래도 재밌다, 글 쓰는 게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체 평가가 있지 않을까요?

▲(정 의원) 저는 그렇게 평가했죠.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대한도로 제 진심을 담아서 쓰려고 했고 그렇게 취재를 했고요. 책은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 고등학교 시절에도 웬만한 세계문학 과정은 제가 따로 다 읽고 싶었고 읽었고요. 군에서도 저도 차트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건 저도 자신 있었습니다. 사명감이라는 부분은 제가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건 없지만 기자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시겠지만 뭔가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접근할 때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어떤 기사를 쓸 때 이게 좋든 싫든 반응이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떤 사태를 해결해 줬거나 뭐 진상을 파헤쳤거나 즉각적인 반응이 올 때 나는 그 약간의 희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자들의 그 엔돌핀은 거기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씩 사회가 조금씩은 나아가는 한 발자국씩 이렇게 나가는 걸 지켜볼 수 있다는 거, 아마 그건 기자들이 갖는 가장 큰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 교수) 내가 이 기자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면을 좀 바꿔보겠다든지, 아니면 뭐 정론 언론을 한번 내가 한번 나름대로 또 기여를 해 보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각오가 있으셨나요?

▲(정 의원) 네, 있었죠. 특히 저는 주로 정치 현장에서 많이 뛰었기 때문에 정치권의 변화, 정치권이 조금은 나아져야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항상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제가 가장 큰 나름대로 제가 회심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2004년도 한나라당 현장반장을 하면서 썼던 기사가 그때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당무감사 문건을 저희가 폭로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한나라당 현역 의원들의 당무감사 결과를 A·B·C·D·E 등급을 나눠서 그게 이제 그 결과가 공천 자료로 즉각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 자체가 아주 민감했던 숫자입니다. 그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당무감사 A·B·C·D·E 등급이 과연 제대로 매겨진 것인지, 어떤 근거에서 나왔던 건지 이 부분이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정 의원) 그러니까 좀 편의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유리하게 봐주고 말고 하는 이게 좀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마사지를 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 표현이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되니 그럼 이 당무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나왔고 이런 식의 당무감사가 의미가 있느냐, 현역 의원 100명 정도의 전화가 몰려와서 휴대폰을 제가 받지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도 모든 아마 웬만한 정당은 당무감사 지역구 조사를 하면서 그 결과를 공천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공정성을 기여할 수 있는 당무감사 자료를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사회부나 정치부 경험을 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기사나 아니면 인터뷰이가 뭐 있을까요?

▲(정 의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분들과 교류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운의 정치인이지만 제 은사이기도 했던 그 박세일 교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는 과정, 2004년도 들어오시고, 그 중간에 이제 결국 정치적 이렇게 좀 이견이 있어서 나가시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 정치가 약간 속된 표현이죠. 패거리를 지어서 다니는, 그러니까 진영이라기보다도 진영의 가치라도 제대로 있으면 되지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뭉쳐 다니는 옛날에 3김식 정치에 있었다면 하나의 이제 진영의 가치를 놓고 이념을 한번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의 국가적 어젠다를 고민하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

▲(정 의원)저는 박세일 교수께서 정치권에 들어오는 과정부터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한 발짝 나가가기 위해서는 이념적 가치나 보수의 가치도 정립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많이 저도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선진화라는 얘기도 나오고 선진화가 이제 산업화, 민주화 그다음 넥스트 선진화로 가는 국가적 목표를 놓고 각 분야별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될지, 물론 현실 정치는 그게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한계는 있었지만 그런 정도의 정치적 어젠다를 걸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한국 정치의 새로운 좀 모티브를 제공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 기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보수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입문의 기회가 조금 됐다 하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겠습니까?

▲(정 의원) 입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저는 이제 기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기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사회적 여러 가지 이슈에 Involve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 것이죠.

(이 기자) 30년 동안 기자 생활로 사명감을 가지시다가 작년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입당하면서 이제 정계에 발을 들이셨잖아요. 당시에 정치인 정연욱이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어땠습니까?

▲(정 의원) 기자나 언론인이라는 건 제3자적 좀 객관적,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으로 항상 기본적인 이 전제가 바탕에 깔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항상 균형이라는 걸 찾게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피하게 그걸 요구받게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숙명이고 언론이. 과연 그렇다면 과연 그 길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저는 좀 했습니다. 고민도 했고 또 이제 뭐 수많은 저희 언론 동지들이 있는 것이고. 저는 좀 이 부분이 더 좀 한 발자국이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은 뭐 결국은 정치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국민적 비난과 비판의 항상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정치를 통해서 사회가 원래 어차피 한 발자국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도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 교수) 인생을 표현해 주는 혹은 내가 나는 이것이 신조로 한다 혹은 믿음이나 원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요?

▲(정 의원)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여러 가지 소설 중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조금 숙독을 했습니다. '알을 깨라'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게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표현들이 그 헤세가 얘기하는 몇 가지 강조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미안이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리는 여러 가지 묘사가 나오는데. 저는 군대도 현역으로 다녔습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FM대로 군 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좀 법대생 치고는 좀 드물 겁니다. 아시겠지만 기자 생활 초년병은 무척 힘듭니다. 잠도 거의 뭐 한두 시간 만에 못 자고 그런 생활을 했고. 결국은 일련의 과정에서 좀 이렇게 이렇게 헤쳐 나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권 도전도 저로서는 좀 상당히 무모하다 싶은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고 제가 지켜는 봤지만 현실에서 뛰어보는 건 다른 거거든요.

▲(정 의원) 중도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 또 이렇게 상대 진영과의 또 싸우는 과정. 그래서 제가 조금 헤쳐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좀 무모하리만큼 도전했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 교수) 좌우명이나 좋아하는 단어나 뭐 이런 건 있나요?

▲(정 의원) 저는 거창한 건 없습니다. 다만, 좌절하고 이제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생각이 강합니다. 저는 판단은 빨리 하지 않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뭐 사람인 이상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작년 한 해가 의원님의 삶에 큰 의미였을 것 같은데, 어떤 한 해였는지 궁금합니다.

▲(정 의원) 저로서는 작년 한 해가 10년간 벌어질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압축해 놓은 게 아니었나. 1년이 10년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선거 준비부터 선거를 치르고 나서 국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지난 연말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들이 한꺼번에 벌어졌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쉬는 곳에 가서 항상 저는 자기 정리를 합니다. 이게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 교수)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아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알에 갇혀서 어떻게 이걸 깨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 좀 전해주시죠.

▲(정 의원) 45년 해방 이후에 올해 그럼 80년이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가장 최빈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른 나라가 이렇게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가장 어려운 생활을 산업화를 거치면서 헤쳐 나왔고. 그러면서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민주화까지 완성해서 이 나라를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이게 누구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부러워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폄훼해서도 안 되고 폄훼받을 나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자기 비하해서도 안 되고 그럼 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저는 그게 선진화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경제도 그렇고 말씀하신 하나의 그 가치나 이념적 부분에 민주주의, 제도적 성숙의 문제도 같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 어제 발표한 거를 봤더니 대한민국이 수출 기준으로 세계 5위더군요. 참 대단한 국가죠.

▲(정 의원) 우리가 과거는 잊을 수 없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지만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뭐라고 다툴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이라는 큰, 하나의 거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나가야 되니 이걸 지켜야 된다는데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더 키워 나갈 건지, 그리고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어떻게 시킬 건지 결국 이게 정치의 영역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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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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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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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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