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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폴리티션 스토리](상) 기자에서 국회의원으로…부친 꿈 대신 이룬 정연욱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7:00

'부산 사나이' 정연욱 "부친도 법대 출신, 자연스레 법조인 길 생각"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동아일보 입사…"85학번 시대적 고민들 있어"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며 '한나라당 당무감사 결과' 단독 보도로 반향
"은사는 故 박세일 교수…한국 정치의 새로운 모티브 제공했다 자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핌 KYD(Korea Youth Dream)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어린 시절과 정치 입문 과정 및 가치관에 대해 진솔하게 소개했다.

정 의원은 16일 오후 유튜브 채널 '뉴스핌 TV'를 통해 공개된 폴리티션 스토리에서 좌우명을 묻는 질문에 "거창한 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좌절하고 이제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생각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학창시절 모범생이었다던 그는 헤르만헤세의 '데미안'을 읽으며 접했던 '알을 깨라'라는 표현을 지금도 의미있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판단은 빨리 하지 않는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스타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30여 년간 언론인의 삶 이후 정계에 입문한 그는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회상했다. 문장의 강조점은 '무모'가 아닌 '도전'이었다. 정 의원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며 "대한민국을 어떻게 더 키워나갈 건지, 업그레이드시킬 건지가 정치의 영역"이라고 역설했다.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학사를 마치고 1991년 동아일보에 입사, 32년동안 언론인의 길을 걸었다. 대부분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다. 그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당무감사 결과' 자료를 단독 보도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해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한국언론대상을 수상했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2025.01.16 right@newspim.com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 보도본부 정치부장을 비롯해 시사프로그램인 '쾌도난마' 진행 등 방송에서도 활약했다. 2019년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복귀해 정치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칼럼을 게재하다가 2023년 12월 퇴직했다.

2024년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그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진구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현역인 이헌승 의원에 패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였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과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막말 논란으로 공천 취소되면서 3월17일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전략공천됐다. 개표 결과 50.33%를 득표하며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40.47%), 무소속 장예찬 후보(9.18%)를 따돌리고 당선증을 거머쥐었다. 소속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다.

다음은 박 전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전문이다.

(이바름 기자, 이하 이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정치부 이바름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스웨덴 린네대학교 최연혁 최 교수 모셨습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오늘은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의 주인공이시죠? 이제는 '이재명 저격수'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정연욱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교수)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의원님 사실 기자 출신이시고 방송 진행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사실 자리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정 의원) 아닙니다. 저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자) 의원님 이력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부산에서 졸업을 하셨거든요. '부산 사나이'라고 불리시는데 학창시절 겪었던 뭐 특별한 경험이나 추억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정 의원) 제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고, 12년 다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대학으로 와서 이제 서울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아직 뼛속 깊이 부산 사나이라는 건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최 교수) 부산 사나이의 특징이 뭡니까?

▲(정 의원) 거칠다는 지적도 받습니다만 약간 좀 선이 분명하다고 그럴까요. 좀 말이 짧죠. 뒤끝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 기자) 그러면 혹시 유년 시절 가정 환경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 의원) 네, 뭐 유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무난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중반에 아마 저희 아버님이 와병을 하셔서 좀 이렇게 어려워진 적은 있습니다. 그래도 뭐 버틸만 했습니다.

(이 기자) 20살이 되면서 대학을 서울로 진학을 하셨거든요. 서울대 법대에 입학을 하셨는데 당시에 그럼 장래 희망이 법조인이셨나요?

▲(정 의원) 네, 저희 아버님도 법대 출신이기도 해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법조인의 길을 한번 갈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최 교수) 어렸을 때는 대개 골목대장 출신이었습니까? 그런 성향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조용히 책을 읽는 스타일이었습니까?

▲(정 의원) 어떻게 보면 골목대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모범생 그런 이미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활달하게 다녔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모범생 이미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 교수) 어렸을 때 어떤 분이 가장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의원) 아무래도 아버님입니다. 아버님은 이제 법대 출신이긴 했지만 영어 교사를 하셨고, 하시다가 당시에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출마 준비까지 하셨는데 그 무렵에 와병을 하셔가지고 출마를 접게 된, 좀 아픈 기억이 제 고등학교 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학을 가고 이후에 모든 제 삶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기억은 계속 오래 남았습니다.

(최 교수) 그럼 아버님의 꿈을 실현하신 거네요?

▲(정 의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자) 그러면 이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셨는데 졸업 후에 동아일보에 입사를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30년 넘게 언론인의 길을 걸으셨는데 계획을 하셨던 걸까요?

▲(정 의원) 85학번이기 때문에 갖는 약간의 80년대 대학생들이 갖는 아마 시대적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평생 갖고 가야 되는 제 대학 시절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자) 정통 기자의 삶을 사셨더라고요. 기자 이력을 보면. 이제 사회부 기자로 시작을 하셨고 정치부 기자로 가셔서 청와대 출입하셨고 또 법조팀장을 거쳐서 정치부장 논설위원까지 하셨거든요. 또 방송 진행도 하셨고. 이게 소위 '잘 나가는 기자'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당시의 삶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정 의원) 기자들은 잘 나간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건 같이 고생하는 '원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잘 나간다 못 나간다 그런 얘기할 건 아닙니다. 특히 정치부장을 방송, 신문을 다 해봤기 때문에 느끼는 현장에서 지금도 이제 그 후배들과 간혹 보기는 하지만, 언론인이나 기자 현장 취재라는 건 팀웍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같이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뭐 잘 나왔다 못 나왔다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 기자로서의 사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기자로서의 자질도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자질 면에서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하셨나요?

▲(정 의원) 글을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최 교수) 잘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의원)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 교수) 본인 스스로도 그래도 재밌다, 글 쓰는 게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체 평가가 있지 않을까요?

▲(정 의원) 저는 그렇게 평가했죠.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대한도로 제 진심을 담아서 쓰려고 했고 그렇게 취재를 했고요. 책은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 고등학교 시절에도 웬만한 세계문학 과정은 제가 따로 다 읽고 싶었고 읽었고요. 군에서도 저도 차트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 쓰는 건 저도 자신 있었습니다. 사명감이라는 부분은 제가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건 없지만 기자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시겠지만 뭔가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접근할 때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어떤 기사를 쓸 때 이게 좋든 싫든 반응이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어떤 사태를 해결해 줬거나 뭐 진상을 파헤쳤거나 즉각적인 반응이 올 때 나는 그 약간의 희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자들의 그 엔돌핀은 거기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씩 사회가 조금씩은 나아가는 한 발자국씩 이렇게 나가는 걸 지켜볼 수 있다는 거, 아마 그건 기자들이 갖는 가장 큰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 교수) 내가 이 기자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면을 좀 바꿔보겠다든지, 아니면 뭐 정론 언론을 한번 내가 한번 나름대로 또 기여를 해 보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각오가 있으셨나요?

▲(정 의원) 네, 있었죠. 특히 저는 주로 정치 현장에서 많이 뛰었기 때문에 정치권의 변화, 정치권이 조금은 나아져야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항상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제가 가장 큰 나름대로 제가 회심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2004년도 한나라당 현장반장을 하면서 썼던 기사가 그때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당무감사 문건을 저희가 폭로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한나라당 현역 의원들의 당무감사 결과를 A·B·C·D·E 등급을 나눠서 그게 이제 그 결과가 공천 자료로 즉각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 자체가 아주 민감했던 숫자입니다. 그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습니다. 과연 이 당무감사 A·B·C·D·E 등급이 과연 제대로 매겨진 것인지, 어떤 근거에서 나왔던 건지 이 부분이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정 의원) 그러니까 좀 편의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유리하게 봐주고 말고 하는 이게 좀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마사지를 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 표현이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되니 그럼 이 당무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나왔고 이런 식의 당무감사가 의미가 있느냐, 현역 의원 100명 정도의 전화가 몰려와서 휴대폰을 제가 받지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도 모든 아마 웬만한 정당은 당무감사 지역구 조사를 하면서 그 결과를 공천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공정성을 기여할 수 있는 당무감사 자료를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사회부나 정치부 경험을 하시면서 또 기억에 남는 기사나 아니면 인터뷰이가 뭐 있을까요?

▲(정 의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분들과 교류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운의 정치인이지만 제 은사이기도 했던 그 박세일 교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는 과정, 2004년도 들어오시고, 그 중간에 이제 결국 정치적 이렇게 좀 이견이 있어서 나가시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 정치가 약간 속된 표현이죠. 패거리를 지어서 다니는, 그러니까 진영이라기보다도 진영의 가치라도 제대로 있으면 되지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뭉쳐 다니는 옛날에 3김식 정치에 있었다면 하나의 이제 진영의 가치를 놓고 이념을 한번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의 국가적 어젠다를 고민하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

▲(정 의원)저는 박세일 교수께서 정치권에 들어오는 과정부터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한 발짝 나가가기 위해서는 이념적 가치나 보수의 가치도 정립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많이 저도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선진화라는 얘기도 나오고 선진화가 이제 산업화, 민주화 그다음 넥스트 선진화로 가는 국가적 목표를 놓고 각 분야별로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될지, 물론 현실 정치는 그게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한계는 있었지만 그런 정도의 정치적 어젠다를 걸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한국 정치의 새로운 좀 모티브를 제공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 기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어떤, 보수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입문의 기회가 조금 됐다 하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겠습니까?

▲(정 의원) 입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저는 이제 기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기자도 어느 정도는 이제 사회적 여러 가지 이슈에 Involve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 것이죠.

(이 기자) 30년 동안 기자 생활로 사명감을 가지시다가 작년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입당하면서 이제 정계에 발을 들이셨잖아요. 당시에 정치인 정연욱이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어땠습니까?

▲(정 의원) 기자나 언론인이라는 건 제3자적 좀 객관적,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으로 항상 기본적인 이 전제가 바탕에 깔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항상 균형이라는 걸 찾게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피하게 그걸 요구받게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숙명이고 언론이. 과연 그렇다면 과연 그 길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저는 좀 했습니다. 고민도 했고 또 이제 뭐 수많은 저희 언론 동지들이 있는 것이고. 저는 좀 이 부분이 더 좀 한 발자국이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은 뭐 결국은 정치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국민적 비난과 비판의 항상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정치를 통해서 사회가 원래 어차피 한 발자국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도전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최 교수) 인생을 표현해 주는 혹은 내가 나는 이것이 신조로 한다 혹은 믿음이나 원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요?

▲(정 의원)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여러 가지 소설 중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조금 숙독을 했습니다. '알을 깨라'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게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표현들이 그 헤세가 얘기하는 몇 가지 강조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미안이 이제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리는 여러 가지 묘사가 나오는데. 저는 군대도 현역으로 다녔습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FM대로 군 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좀 법대생 치고는 좀 드물 겁니다. 아시겠지만 기자 생활 초년병은 무척 힘듭니다. 잠도 거의 뭐 한두 시간 만에 못 자고 그런 생활을 했고. 결국은 일련의 과정에서 좀 이렇게 이렇게 헤쳐 나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권 도전도 저로서는 좀 상당히 무모하다 싶은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고 제가 지켜는 봤지만 현실에서 뛰어보는 건 다른 거거든요.

▲(정 의원) 중도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 또 이렇게 상대 진영과의 또 싸우는 과정. 그래서 제가 조금 헤쳐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좀 무모하리만큼 도전했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 교수) 좌우명이나 좋아하는 단어나 뭐 이런 건 있나요?

▲(정 의원) 저는 거창한 건 없습니다. 다만, 좌절하고 이제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생각이 강합니다. 저는 판단은 빨리 하지 않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뭐 사람인 이상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자) 작년 한 해가 의원님의 삶에 큰 의미였을 것 같은데, 어떤 한 해였는지 궁금합니다.

▲(정 의원) 저로서는 작년 한 해가 10년간 벌어질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압축해 놓은 게 아니었나. 1년이 10년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선거 준비부터 선거를 치르고 나서 국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지난 연말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들이 한꺼번에 벌어졌기 때문에 저도 지금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쉬는 곳에 가서 항상 저는 자기 정리를 합니다. 이게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 교수)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아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알에 갇혀서 어떻게 이걸 깨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 좀 전해주시죠.

▲(정 의원) 45년 해방 이후에 올해 그럼 80년이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가장 최빈국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치른 나라가 이렇게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가장 어려운 생활을 산업화를 거치면서 헤쳐 나왔고. 그러면서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민주화까지 완성해서 이 나라를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이게 누구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부러워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폄훼해서도 안 되고 폄훼받을 나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자기 비하해서도 안 되고 그럼 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저는 그게 선진화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경제도 그렇고 말씀하신 하나의 그 가치나 이념적 부분에 민주주의, 제도적 성숙의 문제도 같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 어제 발표한 거를 봤더니 대한민국이 수출 기준으로 세계 5위더군요. 참 대단한 국가죠.

▲(정 의원) 우리가 과거는 잊을 수 없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과거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지만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뭐라고 다툴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이라는 큰, 하나의 거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계속 나가야 되니 이걸 지켜야 된다는데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더 키워 나갈 건지, 그리고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어떻게 시킬 건지 결국 이게 정치의 영역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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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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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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