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식약처, 식의약품 불법해외직구 차단…AI 캅스 본격 운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인스타그램·유튜브 거래 점검 강화
불법 행위 적발 시 즉시 차단 요청
'대형 식중독' 유발 식품 집중 관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면서 식의약품의 불법해외직구 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는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 AI 캅스 본격화, 식의약품 불법해외직구 차단…인스타그램·유튜브 거래 점검

식약처는 올해 AI 캅스(모니터링 시스템)를 운영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불법 식의약품 유통·소비 과정 점검을 강화한다.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쇼핑몰과 소셜미디어(SNS)의 개인 거래 간 불법행위도 점검한다.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제품을 신속히 탐지해 차단한다.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AI 캅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1.20 sdk1991@newspim.com

박영민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은 "AI 캅스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 후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며 "전화번호 게시 등을 통해 문의 유도, 대리 구매 광고 게시물 등 판매 성향이 있는 게시글을 판단해 적발하는 기능을 구현한다"고 했다.

박 팀장은 "알리, 테무, 쉬인 등 내에서 유통되는 의료 제품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내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 식품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며 "불법행위가 있는 사이트는 차단 요청을 알리, 테무에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열풍인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에 대한 과대광고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온라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등의 불법유통, 판매를 점검하고 이상 사례도 점검한다.

숙취 해소 표시ˑ광고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도 본격 시행한다.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식품은 숙취 해소 효능·효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갖춰 한국식품산업협회 자율심의 기구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1.20 sdk1991@newspim.com

국내에 최초로 수입하는 문신용 염료와 구강관리용품도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중금속 외에도 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물이 무균상태인 것이 확인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 '대형 식중독' 유발 식품 집중 관리…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제 시행

식약처는 다빈도 또는 대형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제조에 참여하는 종업원이 발열, 설사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는 제조 작업에서 배제하도록 개선한다.

액상의 알 가공품인 전락액, 난백액 등의 제조업소의 위생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 냉장 유통을 해야 하는 물 세척 달걀의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생식용 굴의 경우 유통 길목의 도매시장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육회를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소도 전수 점검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민에 식의약안전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모바일 큐알(QR)코드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을 확대한다. 가맹·직영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판매하는 라면·떡볶이 등 조리식품은 앞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1.20 sdk1991@newspim.com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도 시행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개인 생활 습관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통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장애인을 위해 표준화된 식품 정보 수어 영상 약 200개를 개발해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도 확대한다. 농촌 어린이를 위해 찾아가는 체험교육인 '튼튼 먹거리 탐험대'도 확대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성숙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