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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MAGA의 현실감각과 유예된 관세공포..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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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공포의 유예 기간은 미국 인플레이션에 달렸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전 세계가 가슴 졸이며 주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은 취임 당일(현지시간20일) 개시되지 않았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사정이 녹록치 않다는 현실의 벽앞에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의 유연성을 발휘했다.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대거 늘리는 '에너지 패권 정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플레이션을 재차 자극할 수 있는 관세의 칼날을 휘두르기 전에 에너지 가격을 끌어 내려 서민들의 물가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관세 공격에 앞서 보완장치부터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트럼프가 보여준 이날의 유연성은 어디까지나 유예된 '공포'에 가깝다. 그의 협상 스타일과 변덕스러운 성정상 '유연성'은 언제든 반대 방향으로 발휘될 수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보편관세는 "아직 준비가 안됐다"면서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당장 다음달부터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예된 기간에도 트럼프의 입은 겁박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1. 현실의 벽앞에서 유연해진 MAGA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대규모 관세 공격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는 트럼프 집권 2기의 정책 유연성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인식돼 왔다. 우려했던 만큼의 공포와 충격은 없었다. 모든 수입제품에 대한 10~20% 보편관세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고율관세도 단행되지 않았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향해 25% 관세 부과를 재차 언급했지만 관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국경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압박의 의미가 여전하다.

여기에는 미국의 '끈적한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실의 벽이 컸다. 더 위대해질 미국(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시작을 '인플레이션 자해극'으로 언론에 도배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선의 승패를 나눈 결정 요소는 유권자들의 삶을 괴롭힌 인플레이션이라,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여론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 앞서 현지 언론을 통해서는 트럼프의 핵심 인사들이 관세를 점진적으로 부과하는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가 관세 정책과 관련해 보여준 유연성은 '물가를 끌어내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선 과제와도 맞닿아있다. 미국 사회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이민자 추방 정책, 즉 반(反) 이민정책 자체가 (일손 부족을 초래해) 서비스 물가를 자극할 위험을 내포한 상황에서 관세 충격까지 보태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법하다.

더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9일 짚었듯 미국 가계의 장바구니 물가 고통은 다시 커지고 있다. 식료품 물가의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1년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최근 미시간대학의 조사를 통해서는 가계의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빠르게 고개를 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의 귀환과 그의 정책(관세와 반이민정책)이 물가를 밀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소비자들의 뇌리에 자리 잡아가고 있던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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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트럼프는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부터 대거 늘리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실제 증산으로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의 정책방향이 '디스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에 맞춰져 있음을 경제 주체들에게 각인시켰다. 인플레이션만큼 심리에 좌우되는 경제 현상도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Core CPI)의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도는 끈적함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koyfin]

2. 다음 유연성은 어디

현실의 벽은 관세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트럼프의 유연성은 자의반 타의반 다른 공약들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

연방정부의 군살을 제거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가 가장 먼저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DOGE의 공동 수장을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CEO)는 일찌감치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한 바 있다. 지난 9일 머스크는 연방정부 지출 2조달러를 삭감하겠다는 목표치를 사실상 1조달러로 낮춰 잡는 듯한 발언으로, 유연성 발휘의 여지를 보여줬다.

세출을 크게 줄이지 못해 감세 여력이 줄어들면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던 트럼프의 약속도 전략상 후퇴할지 모른다. 세출 삭감이 흉내 내기에 그친다면 공화당 내 재정 매파의 지지를 얻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물론 집권 1기 때를 떠올려보면 이번에도 당내 재정 매파들을 여론몰이로 제압하려들 수 있지만 절충안으로 점진적 감세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트럼프의 추가 감세 정책이 아니라도 미국의 재정적자는 충분히 나빠지고 있어 국채시장의 수급 압박 요인은 가시기 어렵지만 감세 정책에서 절충안이 도출되면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의 상승압력은 좀 더 누그러질 수 있다. 이날 아시아 오전 거래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직전 거래일보다 7bp 하락, 4.54%대로 내려왔다. 당장에는 관세발 물가 압력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최근 6개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 [사진=koyfin]

취임 첫날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예고한 대로 불법 이민자 추방과 국경경비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트럼프는 멕시코와 마주한 남부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멕시코 국경에 특수부대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 사회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트럼프의 힘 자랑이 우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국가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다음달 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불법 이민자 체포와 추방에 필요한 인력의 부족과 민주당 색깔이 강한 주(州) 정부의 비협조 등 트럼프의 반(反) 이민정책이 마주한 현실 또한 녹록치 않다.

3. 공포의 유예 기한은 미국 인플레이션에 달렸다?

취임 당일의 관세 충격은 현실화하지 않았지만 아직은 유예된 공포에 가깝다.

트럼프는 먼저 연방기관에 무역 상황부터 점검하라고 명했다.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 상황을 조사하고 시정 방안을 찾는 한편,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환율조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20년 중국이 미국과 체결한 `1단계 무역협정`을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도 점검하도록 했다. 중국의 협약 준수를 평가해 이행 강제와 수정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론상 연방정부 기관의 무역상황 점검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물론 그러는 와중에도 교역 상대방으로부터 목표로 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관세 협박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그럼 트럼프의 사전정지 작업, 즉 무역상황 점검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정해진 시간표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날 트럼프의 취임사와 백악관이 제시한 정책 우선 순위 등을 종합하면 그 유예 기한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즉 미국의 기저 물가 압력이 둔화한다는 신호가 다양한 물가지표를 통해 뚜렷해지면 유예된 관세 공포가 현실화할 위험은 다시 높아진다. 반대의 경우라면 유예 기간은 좀 더 연장될 수 있다.

물론 트럼프의 변덕스런 성정을 감안하면 이러한 짐작 역시 섣부를 수 있다. 더구나 상대방과 협상에서 나의 패가 먹히려면 언제든 그 카드가 실제 동원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자해극을 서슴치 않는다는 결기를 한번쯤은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의 무역협상 전술과 관세 정책에 도사린 최대 불확실 요소이자, 시장 관점에서 최대 위협 요소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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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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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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