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탄핵심판 증인 참석한 김용현, 尹 엄호…"비상입법기구 쪽지·포고령 모두 내가"

기사입력 : 2025년01월23일 18:16

최종수정 : 2025년01월23일 18: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김용현에 포고령 두고 직접 질문
김용현 "국회의원 아니라 '요원' 끌어내란 것"
尹 "계엄해제 위해 190명 들어와 의결…통제 없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신문 과정 내내 윤 대통령을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비상입법기구 쪽지' 또한 본인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2025.01.23 photo@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자리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포고령에 대해 "2018년 계엄령 문건 파동 관련 자료가 있었고 10.26 사태 때도 계엄이 있었다"며 "12.12 사태 당시 계엄이 장기화됐는데 그 과정에서 계엄을 10호 이상 해 그런 것들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포고령을 두고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의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을 법적으로 검토한다면 손댈 게 많지만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냥 놔두자 한 것이 기억나는가', '실현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 놔두자 한 거로 기억된다'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그렇게 말하니 기억난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예비비 확보·국회 보조금 차단·긴급재정 확보 방안 등이 담긴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회의 당시 최 장관이 늦게 와 제가 만나진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며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하지 못한 예산소요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기재부에 요청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단이 '요원이면 군인이란 뜻인데 철수를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내는가'라고 묻자 그는 "국회 직원과 요원들이 혼잡한 상황이라 압사 상황 생기 수 있어 '일단 빼라, 그래야만 충격이 완화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 의도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그는 "(국회 투입 병력은)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지 봉쇄할 생각은 없었다"며 "국회를 봉쇄할 생각이 있었다면 최소 7000~8000명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병력 투입은 그에 한참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가운데 증인석이 비어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신문이 끝난 후 국회 측이 질문할 차례가 되자 갑자기 증인신문을 거부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가 잠시 휴정한 후 윤 대통령 측이 "가능하면 소추인(국회) 측 질문에도 답을 주면 감사하겠다"고 하자 김 전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그는 국회 측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자료를 확보해 직원을 조사하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라고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필요하면 수집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방위사령부가 본관 의원회관 및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계엄 사태 당시 군사 작전에 대해 "작전은 제가 계획했다"고 답했고, 국회 측이 '이런 계획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는가'라는 질문엔 "안됐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첫 헌재 출석인 지난 3차 변론기일보다 이날 더욱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미선 재판관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선포 이유에 대해 묻자 직접 "계엄선포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민생입법을 방해한다고 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것인가. 맞다"며 "입법을 하려면 몇 년을 해도 안됐고, 입법하는 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며칠만에 통과시켜 버리지만, 반대하면 입법이 거의 봉쇄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 같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국보위는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국회를 해산한 뒤 만든 임시 입법기구로,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시스템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서울경찰청은 다 들여보냈다"며 "통제한다고 하니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 들어가신 분은 계신 것 같지만, 190명이 빠르게 들어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