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한다면 포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 "초당적 협조를 통해서 연금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좋겠다.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설 연휴가 끝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연금개혁을 누가 제안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힘 성과로 만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안에 합의했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선 44% 부근에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44%를 수용하면서 개혁이 이뤄질 뻔했으나 대통령실이 "구조개혁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합의가 무산됐다.
이 대표는 "그때 당시 황당했다"면서 "44%냐 45%(민주당 안)냐 그 차이 때문에 개혁을 안 하기보다는 불만스럽지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약간 모자란 안이라도 합의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그게 정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 자꾸 조건을 붙이지 말라. 이번에도 개혁이 될 것 같으니 '자동안정화장치는 꼭 받아달라'고 하지 않나. 그건 또다시 이야기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꾸 조건을 붙이는 게) 4대 개혁을 하자고 말만 하고 할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더는 국민을 속인다는 의심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추경 편성을 촉구하면서 "모건스탠리에서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20조원의 추경을 편성해 집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 차등·선별지원 다 괜찮다"면서 추경 편성 시 민생지원금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민생지원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길 다시 한번 권고한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