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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공단지 건폐율 규제완화…37만평 건축투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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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상반기 '70→80% 상향' 시행령 개정 추진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2년간 노력한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70→80%)이 국토부 시행령 개정으로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농공단지는 70개소 1217만 8000㎡로, 이 경우 최대 37만 평의 건축투자 가능 부지 확보가 기대된다.

현재 농공단지 건폐율은 국가산단·일반산단(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어 기업 투자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농공단지- 함평 해보면. [사진=전남도] 2025.02.03 ej7648@newspim.com

이 때문에 전남도와 함평군은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전남농공단지협의회 등과 함께 지난 2023년부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전남도는 두 차례 행정안전부와 함께 현장간담회를 열어 규제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알리고,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 상정과, 3차례 심의 대응 등 국토교통부와 함께 규제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농공단지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공단지의 투자 여건이 좋아질 전망이다. 

전국 484개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에선 70개 농공단지에 1570개 기업이 입주해 1만 7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서규정 전남도농공단지협의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공장 증설이나 부속 건물 설립 여건이 개선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운영 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규제 개선을 위한 전남도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 규제 개선이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장 목소리 청취와 규제 발굴·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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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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