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중시 트럼프 정부에 저자세 지양 강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온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관세나 보조금 감축 등 한국 기업의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활동 중인 홍기원 의원은 지난 4일 뉴스핌 'KYD 정국진단'에 출연해 방미 성과로 "한미 동맹과 한미 경제 협력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전달한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홍 의원은 글로벌 관세전쟁 등을 촉발한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저자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기로 한 고관세 시행 시기를 1개월 유예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을 정도 거래를 중시하지만 (우리 정부가) 너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는데 캐나다의 적극적인 대응을 우리가 많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온 느낌은
▲ 외통위원 7명이 함께 취임식 계기로 미국을 방문했다. 원래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청중을 놓고 취임식을 하기로 했으나 이상 한파로 국회의사당 실내에서 했다. 의원회관 내 회의실에서 참관을 했는데 아쉬운 점이다.
대통령 취임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쇼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정책 또는 그 시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취임사 내용을 봐도 불법 체류나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뿐 아니라 '파나마 운하를 미국에 귀속시키겠다' 등과 같은 말을 거침없이 내놨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취임식이다.
- (이 기자) 우리나라 취임식과 어떤 점에서 많이 다른가
▲ 우리나라는 엄숙하고 대통령 취임사가 중요하다. '향후 5년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정부 상황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많이 내놨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파나마 운하를 미국 것으로 만들겠다' 등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 (이 기자) 일각에서는 1800년대로 돌아간 것 같다는 반응도 있는데
▲ 현재 국제 질서는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었다. 현재 국제 질서를 없던 것으로 하고 미국 중심으로 바꾼다는 게 굉장히 큰 충격을 갖고 오고 있다.
- (이 기자) 방미 중 만난 인사는
▲ 방미 전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미국에 가서도 이분들을 만나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 미국 측 인사로 영 김 하원의원, 앤디 김 상원의원, 케빈 메카시 전 하원의장등을 만났다. 미국 중요 싱크탱크도 여러 곳 만났다.
- (이 기자) 방미 성과를 꼽는다면
▲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초당적 차원에서 축하했다. 대통령 탄핵 중인 상황에 대해서 안심시키고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트럼프 시대에 관세나 보조금 감축 등 우리 기업이 우려하는 상황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한미 동맹과 한미 경제 협력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전달했다.
트럼프 정부 2기도 1기 때와 같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 (이 기자) 긍정적 반응이 있었나
▲ 어려운 시기에 초당적으로 방문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했다. 우리나라가 빨리 정국을 안정시켰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
- (이 기자) 트럼프 외교정책이 중요한 데 어떤 메시지를 얻었나
▲ 우리나라가 빨리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여러 번 언급했다. 김정은과 다시 회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인상을 확실히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굳은 신념을 갖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하기로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삭감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 (이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곧 만날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한국 패싱 우려도 나오는데
▲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을 했다. 미국 국방장관으로 공식 임명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후보자 시절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호칭했다. 다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최우선 정책으로 하는 핵 비확산 정책을 깨는 언행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현재 핵을 상당 수준 발전시켰으므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방미 중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 부소장을 만났다. 부소장은 트럼프 정부 정책에 깊이 관여된 사람으로 판단된다. 부소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했다. 미국이 북한과 핵 문제 관련 협상을 하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 정부 수반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정부든 국회든 미국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 기자) 국내 조기 대선은 불확실하다. 미국이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우리 입장을 전달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 저희 대표단이 미국에 가서 그런 우려를 충분히 전달했다. 어떤 형식의 협의가 이뤄지거나 합의가 이뤄지든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 한국과 논의없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했다.
- (이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 지난해 10월 바이든 정부 시절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에 합의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합의가 끝났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통과됐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절차가 끝났다. 2025년에 비해서 2026년에는 8.3% 올리기로 했고 해마다 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증액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있다. 미국은 나토 일원이다. 나토에 따르면 각 나라가 국내총생산(GDP) 2% 이상을 방위비로 분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GDP의 약2.6~2.8%를 방위비로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나라에 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이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꾸지 않고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나
▲ 우리나라 방위비 부담 정도를 고려하면 충분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 (이 기자)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좋아하는데 대응 전략은
▲ 트럼프 취임 전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불렀다. 미국 측 핵심 인사에게 '미국은 북한을 핵 무장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을 정도로 거래를 중시한다. 외교 안보 문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우리가) 양보할 내용을 많이 준비하면 높게 평가하기보다 그 때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양보하는 자세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를, 중국에는 10%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다. 캐나다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고 미국 상품 불매 운동을 할 정도로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관세 부과 시기를 한 달 늦췄다. 향후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많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관세 부과는 미국에 부담이 되고 미국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얘기도 미국 안에서 나온다. 미국 내 동향을 보며 대응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이 기자) '아메리칸 퍼스트'는 트럼프가 내세운 화두다. 관련 책을 읽고 있는데
▲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에서 지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에서 작년에 나온 연구 보고서를 열심히 보고있다. 국가 안보에 관한 여러 전문가 정책이 수록돼 있다.
미국에 위협적인 세력으로 큰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나 국제통화기금(IMF), 기후협약 등 국제질서를 주도했다. 지금은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데 미국 국익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도 핵심으로 담겨 있다.
- (이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비주류 중에서도 대표적인 비주류인데 재선 대통령이 됐는데
▲ 트럼프 대통령 생각, 트럼피즘 기본은 기성 국제 질서도 다 배격하고 미국 중심으로 가자는 것이다.
또 미국 안에서는 '주류 질서는 다 잘못된 것으로 혁파해야 한다'는 사고 방식이 강하다. 미국 행정부 새 내각 구성원 후보자 또는 임명된 사람들을 보면 각 분야에서 주류였던 사람이 아니다. 국방장관은 중령 출신이고 나이가 젊다. 기성 미국 국방 정책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폈던 사람이다. 트럼트 대통령이 미국 각 분야에서 가장 주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배격한다는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 1기 때 김정은과 핵 협상이 마지막에 하노이에서 깨졌는데 당시 미국 공화당 주류였던 네오콘(신보수주의) 때문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이번에 외교 안보에서 네오콘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 기자)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했는데 주요 경력은 외교관이다
▲ 행정고시 재경직으로 경제기획원에 들어갔고 정부 조직 개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합쳐진 재정경제원에서도 일했다. 1997년 말 금융위기로 재정경제원이 해체되며 통상 업무가 외교부로 통합됐다. 외교부에서도 주로 통상 쪽 업무를 많이 했다. 통상은 이제 경제안보 개념으로 확대됐다.
- (이 기자) 비상시국으로 여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 행정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 외교 안보는 정파성이 있는 문제가 아니다. 초당적으로 잘 대응해서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를 높이고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상황에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많은 의원들과 이런 공감대를 갖고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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