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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근심이 된 대미 무역흑자…4년만에 3배 급증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11:25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11:25

한국, 작년 대미 무역흑자 557억달러
오바마정부 2016년 대비 2.4배 증가
트럼프 1기 2020년 대비 3.4배 늘어
트럼프 재임기간 연평균 86억달러↓
정부 "대미 흑자 상호 호혜적 성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5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20년 트럼프 1기 정부 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우리 수출기업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값진 성과지만,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서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흑자폭이 큰 국가들을 상대로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한국, 대미 무역흑자 4년 만에 3.4배 급증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1조801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규모(1조650억달러)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현재 추세라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2년(1조1835억달러)과 비슷하거나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556억6508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44억2430만달러) 대비 25.3% 급증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232억달러 규모였다. 이후 트럼프 재임시절인 2019년 115억달러까지 흑자폭을 크게 줄였다(그래프 참고).

하지만 바이든 정부 첫해에는 227억달러로 회복됐고, 2023년 444억달러로 늘었다가 지난해 557억달러를 기록하며 단숨에 5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트럼프 1기 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166억달러) 대비 3.4배 수준이며, 오바마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232억달러)와 비교해도 2.4배 많은 규모다.

오바마 정부 2기 4년간 평균 236억달러 규모였으나, 트럼프 1기 정부 4년간 흑자폭은 연평균 86억달러(36%)를 축소됐다.

이후 바이든 정부 4년간 평균 377억달러 규모로 늘었다. 이는 트럼프 1기 정부 4년간 평균 150억달러 대비 2.5배로 증가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품목들이 선전한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가 늘면서 원자재와 부품 수출이 늘어난 것도 주요인 중의 하나"라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는 상호 호혜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표면적인 수치만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1기 정부 재임기간 연평균 86억달러 줄여

수출당국의 자랑이었던 무역흑자는 지난 1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근심'으로 바뀌었다.

미국 상무부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지난해 11월까지 601억달러로 집계됐다. 운송비와 보험료 포함 여부에 따라 우리 정부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무역적자국 8위 수준이다.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전인 지난 2016년 8위(277억달러)였으나, 트럼프 재임기간 연평균 적자폭 86억달러 줄이면서 10위권 밖으로 벗어났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시절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8위권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11월까지 601억달러 적자로서 2016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2022년 1조달러를 돌파하면서 트럼프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보편관세'를 예고했다.

이미 수입 상위 3대 국가인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 선제적인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조만간 베트남, 독일, 일본, 한국 등 주요 무역적자 국가에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트럼프 정부가 행정조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4월까지 여러 (무역)보고서가 나올 예정이고 아마 한국도 언급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트럼프는 1기 정부 재임시절 '한미 FTA 재협상'을 무기로 압박했다. 정부는 대신 수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주로 에너지와 방산(무기) 등이 대상이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수출 규모를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은 향후 미국 측의 조치를 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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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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