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에 10~20%대 보편관세 예고
중국산 수입품은 30% 이상 관세 방침
대미 수출감소 전망…수출다변화 기회
중국과 수출경쟁은 호재…기회 삼아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미국 현지시간) 취임한다. 전 세계는 지금 트럼프가 예고한 보편관세가 어떻게 실행될 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수출 감소 우려와 함께 조언하는 것은 위기와 함께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최영수 경제부 선임기자 |
트럼프와 미국이 어떤 조치를 내리든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당당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이다.
◆ 미국 우선주의? 시간은 우리편…위축될 필요 없어
4년 전 트럼프 1기 정부의 공약 실천율은 50% 수준에 그쳤다. 이는 오바마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실천율이 7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당시 연방의회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고, 트럼프의 주요 정책에 대해 일일이 제동을 걸었던 탓에 정부 초반에 속도를 내기 힘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화당이 의회의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가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트럼프가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를 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그에게는 시간이 부족하다. 연방 헌법상 중임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그는 4년 뒤 재선에 도전할 수 없다. 특히 2년 뒤 중간선거 결과 하원이 다시 민주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2년뿐이라는 말도 나온다.
트럼프가 정권 초부터 서둘러 행정조치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결국 초조한 것은 트럼프다.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탄핵정국을 맞으면서 트럼프 정부 초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요소로 작용하기에 나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 대미 수출 감소 호들갑 'NO'…수출 다변화로 극복해야
이제 트럼프 신정부의 보편관세가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로 대미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4년 전 중국의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며 버텨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원자재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아픈 지점을 공략했다. 이번에도 내수를 키워가며 미국의 '갑질'에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맞불카드'가 마땅치 않은 우리는 중국처럼 맞대응할 수는 없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 중에 자동차와 철강, 전자 등은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다 죽겠다'고 호들갑을 떨며 정부를 볶아댈 필요도 없다.
이번 기회에 수출지역 다변화를 가속화하며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수출 증가 잠재력이 큰 지역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가 아파하고 초조해 하면 그만큼 트럼프에게 국익을 내줘야 한다.
특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품목들은 악재가 된다. 하지만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품목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가전 등의 품목은 양날의 검이 주어진 셈이다.
더불어 트럼프가 원하는 카드를 놓고 당당히 주고받기를 해야 한다. 해군 함정의 노후화로 인해 재건이 시급한 미국이다.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조선 능력을 쉽게 내주기 말고 철저하게 밀당해야 한다.
무엇보다 보편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필연적인 부작용을 가져온다. 미국 내 물가상승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의연하게 버텨내야 한다. 트럼프가 던진 '관세폭탄'은 머지않아 그들의 안방에서 터질 것이다. 세계 무역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자유무역협정(FTA)마저 무시한 트럼프의 정책이 결국 틀렸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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