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가운데 연초부터 '비관세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올해 1월에만 5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3% 급증한 것이며,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별로 보면, 규제 선도국인 미국이 가장 많았다. 르완다와 케냐 등 동아프리카 공동체(EAC)를 비롯한 개도국이 식품 관련 규제 등을 통보하며 그 뒤를 이었다.

동아프리카 공동체(EAC)는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부룬디 5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35.6%), 화학 세라믹 분야(15.9%), 전기 전자 분야(9.0%)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됐다.

식의약품 분야에서는 식품 시험법 재개정, 라벨링과 의료기기 등에 대한 규제가 늘어 작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전기 전자 분야도 증가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냉장고 등 가전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 및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은 132건(22.0%)을 통보했다.

미국은 여전히 1위를 유지했는데, 친환경 차량 관련 규제 등 78건을 통보해 작년 동기(42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위와 3위를 차지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식의약품 관련 규제가 대부분이었다.

현재까지 추세를 보면, 올해는 무역기술장벽 증가세가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학·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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