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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이시바 정상회담이 한국에 주는 함의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06:48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07:28

한국과 전략적 공통점 가진 일본의 '트럼프 대처'
트럼프, 중국 견제 위해 동맹의 중요성 인식
'완전한 비핵화' 의미있지만 관건은 '실행력'
"관세 피하려면 거래해야"...韓, '대행 체제' 한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입장에서 성공적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관세 공격'의 예봉을 피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명기됐고,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미국은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일본을 방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산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지 않으면 미국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했으나 일본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2기 대미 외교의 첫 단추를 순조롭게 끼운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2.08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한국에게도 많은 함의를 갖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한 많은 사안들은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국이 해야 할 말이기도 했다. 한국이 앞으로 해야 할 말을 이시바 총리가 대신 해준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을 면밀히 분석하면 한국이 '트럼프 2기 대미 전략'을 짜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단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인·태 지역 동맹의 중요성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 협의체 '쿼드(Quad)'를 비롯해 한국·호주·필리핀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다층적이고 조율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 일본이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 그리고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해협에서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반대한다는 내용과 일본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우려 등이 담겼다. 이 표현들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의 인·턔 전략에서 빠짐없이 등장했던 것들이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인·태 지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안보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캐나다를 비롯해 멕시코·콜롬비아·파나마 등에 보였던 '흔들기 외교' 대신 인·태 지역 동맹에게는 전통적인 접근법을 취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가 캐나다의 경우와 다른 동맹 접근법을 일본에 보인 것은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중국 견제를 의식한 것"이라며 "미국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연계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기존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한국에게는 나쁘지 않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 확인

미·일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명시한 것도 한국에는 의미있는 대목이다. 이 성명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포함된 미국의 첫 번째 공식 외교문서다.

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고 군축 등 부분적 비핵화만을 다루는 '스몰딜'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태여서 이같은 내용이 성명에 포함된 것은 한국으로서는 다행이다. 하지만 이 표현이 등장했다고 해서 한·미·일의 대북정책이 완전한 일치를 이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다뤘던 전직 외교관 출신의 전문가는 "미국은 정책적으로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큰 문제이겠지만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는 당연한 말이 포함된 것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행력이다.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명시했다고 해도 실제 협상이 진행되고 합의가 이뤄지면 그 이행은 단계적·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합의의 초기단계 이행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거나 이행이 장기간 정체돼 북핵을 방치하게 되면 이는 사실상 군축 합의나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2기 들어 한·일 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태"라며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한·일 관계의 구조적 한계로 원활한 협력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한·일 관계를 세심하게 전략적으로 다뤄나가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주요국 대응현황 긴급점검 회의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5.02.05

◆관세 피하려면 트럼프와 거래해야

이시바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듣기 좋은 말은 아직 무료다"라는 독일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의 조언을 그대로 실천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 언론들이 '아부의 기술'을 동원했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낮은 자세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면서 실리를 챙기려 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가 듣기 좋은 말만으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다. 이시바 총리는 1조 달러의 약(1456조원)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방위비(국방 예산) 2배 증액 등의 선물 보따리도 과감하게 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캐나다·멕시코를 관세로 공격해 양보를 얻어낸 뒤 관세 부과를 유예한 바 있다. 대미 무역 흑자국인 한국과 일본에게도 같은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과 충돌하고 난 뒤 타협한 캐나다와 달리 선제적으로 일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격을 피하려면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것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에서 6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게도 관세를 무기로 미국산 수입을 늘리고 미국에게 불리한 무역 조건을 시정하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조선업에서 대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 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하다면 이미 타결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재협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간 외교가 어렵고 새로운 정부 출범까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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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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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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