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스몰딜은 나쁜 협상인가...관건은 '최종 목표로서의 비핵화'

기사입력 : 2025년02월03일 14:17

최종수정 : 2025년02월03일 14:17

트럼프 북한 언급에 '북·미 스몰딜' 우려 확산
어떤 합의든 북핵 문제 해결에 스몰딜 불가피
스몰딜은 과정일뿐...'비핵화'가 최종목표
한·미 조율 시급...'같은 배'탄 일본과 협력도 필요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에서는 '스몰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 관계를 요란하게 과시하면서 북·미 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스몰딜을 추진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을 연일 내놓고 있다.

스몰딜은 원래 기업의 인수합병(M&A)에서 쓰는 용어다. 거래 규모가 큰 '빅딜'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액이 작은 인수합병 협상을 뜻한다. 북한 핵문제에서는 총체적인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아니라 위협과 긴장을 줄이기 위한 부분적 비핵화 협상을 의미한다. 트럼프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능력 제한과 같은 미국의 안보 위협 요소만을 제거하는 '핵군축' 협상에 초점을 맞출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배어 있는 용어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북핵 문제에서 스몰딜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스몰딜은 북핵 위기 초기부터 모든 북·미 협상에서 있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서는 영변 핵시설 동결을 우선적으로 합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사찰을 통한 핵프로그램 폐기는 다음 단계로 미뤘다. 2007년 2·13 합의는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을 반출해 핵문제를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초기 조치 합의였다. 지난해 미 백악관 관계자는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역내와 세계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면 중간 단계(interim steps)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금까지 북핵 합의는 모두 스몰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와 '모든 제재 해제'를 한꺼번에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조치와 중간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차가 후진하려면 일단 정차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지금 북핵 협상이 재개된다고 해도 출발점은 핵능력 증강을 위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문제의 핵심은 최종 목표다. 스몰딜은 협상의 과정이자 수단일뿐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핵활동 중단, 위협 감소를 위한 군축 등의 조치가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 스몰딜이 나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트럼프가 북한의 핵보유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핵능력 증강 중단과 핵군축이 최종 목표가 된다. 이같은 스몰딜이 이뤄진다면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범위 안에 있는 한국과 일본에게는 재앙적 안보 위협이 된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벌일 핵협상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 지형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북한 언급은 아직 '정책'이 아니므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할 수는 없다. 트럼프가 북한의 현재 핵능력을 그대로 두고 '미래 핵'만을 협상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는 물론 미국 내부에서도 용인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비핵화 포기'를 정책으로 공식화하고 제재를 해제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을 보유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줄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미국이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내건다고 해도 중간 단계 합의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거나, 장기간 그 상태에 머물게 되면 사실상 군축 합의로 굳어지게 된다. 비핵화를 위해 여전히 외교를 하고 있다는 정치적 명분을 앞세워 북핵 문제의 본질을 방기하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남북 관계는 적대적으로 변했고 트럼프에게는 동맹국에 대한 존중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북·미 대화가 열린다면 그 대화에는 한국이 참여할 공간이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한·미 공동의 전략'을 갖도록 미국과 조율하고 소통하는 것은 지금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핵심 동맹이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해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처지'인 일본과 북핵 문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명보호, 선제골 못 지키고 오만과 1-1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홍명보호가 안방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황희찬(울버햄프튼)의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만과 무승부에 그쳤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은 20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B조 7차전에서 전반 41분 황희찬이 선제골을 넣었으나 후반 35분 알리 알 부사이디에게 동점골을 내줘 오만과 1-1로 비겼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 한국은 80위 오만과 상대 전적에서 5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전반 41분 선제골을 넣는 황희찬. [사진=KFA] 전반 41분 선제골을 넣는 황희찬. [사진=쿠팡플레이 중계화면 캡처] 7경기에서 4승 3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간 한국은 B조 단독 선두(승점 15)를 유지했으나 이날 현재 한 경기를 덜 치른 3위(승점 9) 요르단과 승점 차는 6점으로 벌리는 데 그쳤다. 각 조 1, 2위에 북중미행 직행 티켓 6장을 주는 가운데 한국은 25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8차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이날 부상 중인 황인범(페예노르트) 대신 백승호(버밍엄시티)를 투입해 미드필드에서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겼다. 박용우(알아인)가 백승호와 함께 중원을 책임졌고, 이재성(마인츠)이 공격 2선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 최전방엔 K리그1 득점 선두 주민규(대전)가 나섰고, 좌우 측면엔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이 배치됐다. 반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아킬레스건을 다쳐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 김민재(뮌헨) 대신 권경원(코르파칸 클럽)이 조유민(샤르자)과 센터백을 맡았고, 이태석(포항)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좌우 측면 수비를 책임졌다. 골키퍼는 코뼈 골절 부상에서 돌아온 조현우(울산)가 안면 보호대를 한 채 맡았다. 손흥민. [사진=FIFA] 홍명보호는 파이브백 수비라인을 가동한 오만을 상대로 공격의 활로를 풀어나가지 못한 채 답답한 경기를 펼쳤다. 전반 38분에는 백승호가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조기 교체됐다. 그러나 백승호 대신 투입된 이강인이 한국의 첫 슈팅과 선제골을 끌어냈다. 이강인은 투입 3분 만에 센터서클 부근에서 골대로 쇄도하던 황희찬에게 절묘한 전진패스를 배달했다. 황희찬은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황희찬은 이번 예선에서 오만을 상대로 한 2경기 모두 선제골을 책임졌다. 후반 들어 한국은 오세훈의 헤더, 손흥민의 중거리슛이 나오며 활발한 공격을 했지만 추가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역습을 노리던 오만은 후반 35분 알 부사이디 알 부사이디가 페널티아크에서 왼발 슈팅을 동점골을 넣었다. [사이타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일본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20일 바레인을 꺾으며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조기 확정한 뒤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5.03.20 zangpabo@newspim.com 일본은 이날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레인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7차전 홈 경기에서 후반 21분 가마다 다이치의 결승 골과 후반 42분 구보 다케후사의 쐐기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6승 1무가 된 일본은 남은 3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하며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낸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됐다.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도 이뤘다. 현재 한 경기를 덜 치른 3위 사우디아라비아(1승 3무 2패·승점 6)는 남은 4경기에서 모두 이겨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zangpabo@newspim.com 2025-03-20 22:40
사진
김수현 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클래시스] 법무법인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것"이라며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수현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origin@newspim.com 2025-03-20 20: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