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측 "인권위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의결…상식적 결정"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0:12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0:12

"증거법칙, 문명국가 가름하는 시금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인권위가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하여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엄격한 '증거법칙'은 인권 보호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 수백 년 동안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한 끝에 확립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11일 "인권위가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하여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윤 대통령 측은 "증거법칙을 토대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 왔으며. 증거법칙의 준수 수준이야말로 문명국가를 가름하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며 "더욱이 가짜 뉴스의 범람, 제도권 언론들의 편향성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증거법칙'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이후 일부 세력들에 의해 시작된 '내란 몰이' 여론 공작을 생생하게 목도했다. 오염된 거짓 증언들이 횡행하였고, 입맛에 맞게 발췌된 일부 진술들이 언론에 무차별 보도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비뚤어진 여론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려면, 엄격한 '증거법칙'을 준수하며 여론 재판이 아닌 법리적 판단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금 헌재는 2020년 개선된 형사소송법조차 무시하고 2017년의 관행을 따르겠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측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사태까지 초래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 추궁은 뒤로 하더라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헌재는 논리적 선후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오로지 마 후보자 임명에만 혈안이 되어 막무가내식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며 "헌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국민들께서 탄핵심판 1분 1초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