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尹 방어권 보장' 권고한 인권위…시민단체 "내란수괴 옹호, 역사에 치욕"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1:55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1:55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비판했다. 인권위가 시민들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17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 이뤄진 인권위 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7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인권위 결정에 대해 규탄 했다. [사진=조승진 기자]

이들 시민단체는 "인권위는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도 정작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하자는 안건은 같은 날 부결시켰다"며 "시민 인권에는 관심 없고, 내란수괴로서 구속된 지금도 권력을 휘두르는 윤 대통령을 약자라고 옹호하는 인권위를 인권 기구로 부를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안건에 찬성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김용원 위원, 강정혜 위원, 이한별 위원, 이충상 위원, 한석훈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지금 당장 떠나라"고 일갈했다.

또 "(당초) 457명의 시민들은 내란 범죄로 인해 받은 인권침해를 이야기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권고를 촉구하는 집단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의 인권위는 존재가치를 상실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류하고, 인권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투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일 아침부터 극우 인사와 유튜버 등이 인권위를 점거하고 직원, 기자, 시민들을 위협하는 등 민주사회 가치를 훼손하는 폭력 선동을 했지만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안 위원장의 행태를 재차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안건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인권위 결정은 법원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극우 세력이 다시 폭동을 일으킬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사법부를 부정하는 폭동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이 안건에 찬성한 6명의 위원, 특히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등 폭동을 선동한 김용원 인권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한희 민변 인권위원장은 "법관의 판단에 따라 구속된 윤 대통령에게 불구속 수사를 보장하라는 것은 사실상 구속 취소를 선동하는 것이고 이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에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종호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장은 "(전일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심의한 전원위원회에서는) 각 위원이 본인 생각만 밝히고 해당 안건이 인권위 진정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각 위원회 주장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과거 인권위 결정 기준에 맞는지 등에 대한 수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보편적 인권에는 안중에 없고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정치 선전의 장이 됐다"며 "해당 안건을 의결한 것은 인권위 24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남았다. 인권위 직원들은 자괴감이 들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활동가는 "어제 인권위가 사망했다고 선언한 사람들도 있었다"며 "인권위를 다시 바로잡고 온전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