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 학생이 몰려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한다. 늘어나는 이주배경 학생을 위해 교육 기반을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11일 교육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심의·발표했다.

◆ 19개교 이주배경 학생 비중 100%

이주배경 학생은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 부모나 자신이 다른 나라에서 이주한 경험이 있는 가정의 학생들을 뜻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 6만7806명이었던 이주배경 학생 수가 지난해 19만3814명으로 10년 사이 185% 증가했다.

이주배경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생을 중심으로 학생 분산 정책을 실시해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이 과도하게 밀집될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 제정안을 올해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에 어려움이 있는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비율이 20% 이하면 교육이 가능하지만, 30%를 넘어서면 교육과정 운영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분산 기준을 마련했다.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는 100개교다. 이 중 19개교는 이주배경학생 비중이 100%에 이른다.

◆ "분리 조치 이전에 촘촘한 교육 인프라 구축부터"

이주배경 학생이 국내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강화한다. 정부는 밀집학교에 추가 교원을 배치하고 이중언어강사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주배경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 연수 과정도 신설한다. AI 디지털교과서(AIDT)에 다국어 번역 기능을 한국어 학습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문화교육 정책중점연구소를 지정해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들의 진학과 취업을 도울 교육자료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주배경학생 실태조사 기본 계획도 올해 상반기 수립한다.

그간 초등학교 중심의 교육지원을 중·고등학교까지 확장한다. 중·고교 한국어 학급 설치를 확대하며 체류자격·진로·진학 안내자료를 신규 개발한다.

법무부와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정주·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선혜 바카라 작은도서관 교육팀장은 "분산 정책이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단시간 내 이루어지기엔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분리 정책 이전에) 모든 학교에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원을 선배치하는 등 보다 촘촘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분리 정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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