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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 불확실성에 美 경제 발목 잡히나...기업 의사결정 어려워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6:07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6:22

기업들 "신규 투자와 채용 꺼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쏟아내고 있는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 기업들도 혼란에 빠져 허둥대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걸었던 친(親)기업 정책에 환호했던 이들은 정작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표정이 일그러지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깊어질지 불안해서다.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는 경영전략을 마련하기도 계획대로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제조업체의 구매담당자가 느끼는 경기 체감도를 보여주는 공급관리협회(ISM)의 지난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9를 기록해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50을 넘어섰다. 기업들의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대변했다.

그러나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 분위기는 빠르게 반전되고 있다. 당장 주식시장의 평가가 시큰둥하다. 대선 후 첫 5거래일 동안 5% 급등한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그 이후로는 횡보세다.

철강 알루미늄 수입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비즈니스 자문업체 비스테이지 월드와이드가 실시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 이후 상승했던 중소기업들의 자신감은 2월 들어 후퇴하고 있다. 1월 인수·합병 발표도 근 10년래 가장 적었다.

소비자들의 심리도 별로다. 미시간대가 지난 7일 발표한 2월 소비자심리지수(예비치)는 67.8을 기록해 1월치 71.1에서 4.6%, 전년 동월 대비로는 11.8% 하락했다.

팩트넷에 따르면 2월 첫째 주에만 미국 상장기업 1500개 사의 실적 발표 자료에서 '관세'라는 단어가 172회 등장했다. 지난해 2월 한 달 동안 31회였던 것과 비교하면 관세를 둘러싼 기업들의 고민이 얼마나 커졌는지 잘 보여준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닉 블룸, 노스웨스턴대의 스콧 베이커,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의 스티븐 데이비스 교수가 공동 개발한 뉴스 기반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 예측 불가 관세에 기업들 "지금은 혼란뿐"

WSJ은 "다른 대통령은 몇 년에 걸쳐 경제에 남기는 족적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쏟아내고 있다"라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 시각) 0시로 예정된 캐나다 25%(에너지는 10%), 멕시코 25% 관세 부과를 한 달(30일간) 유예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자국 국경 검문을 강화해 미국이 제기한 문제점인 마약과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한 결과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관세를 더 미룰지 아니면 세율을 조정할지, 혹은 아예 없던 일로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데 있다. 관세 정책 하나에서 파생하는 불확실 변수가 이렇게 많다 보니 기업 경영자 입장에선 골머리가 아프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지만, 여기서 끝날 것이란 보장은 없다. 여러 차례 공언했듯 '60%' 고율 관세 카드를 언제든 꺼내 들 수 있다.

지난 10일에는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이 또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내포한다. 트럼프는 "예외는 없다"라고 단언했지만 이미 호주에 대해서는 열외를 고려 중이다. 비슷한 기대를 품고 협상에 임하는 국가들로 최종 관세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미궁 속이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상호 관세도 대기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가 미국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만큼 해당 국가 수입품에 때리는 국가 단위 상호 관세를 발표할지, 품목별 국가 단위 상호 관세를 적용할지, 나아가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한 상호 관세를 부과할지 현재로선 확실한 게 없다.

설사 공식 발표가 나와도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어떻게 손질이 되어질지 지켜봐야 한다.

더구나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와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추가 품목 관세도 줄줄이 대기 중이라 기업들로선 도통 계산이 안 나온다. 풀기 힘든 고차 함수다.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비영리 컨설팅을 하는 매그넷의 있던 카프 최고경영자(CEO)는 "관세가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 현상)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이점을 지니지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혼란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WSJ은 "대기업과 소기업 모두 대응에 분주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랬다저랬다 좀 그만해" 중소업체들 곡소리

미국 중소업체들의 경우 (관세를 피해) 다른 납품업체를 찾아야 하는지,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는지 고민이 크다.

펜실베이니아주 워민스터에 있는 사무용품과 문구류 온라인 소매업체 '블루 모나코'의 소유주 알리샤 총 씨는 제품을 납품받던 일부 중국 제조업체들에 관세 인상을 상쇄하기 위해 10% 할인을 요청해 둔 상태라면서, "이게 효과가 없다면 나는 (판매 가격을) 전반적으로 5%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국 업체에서는 납품가 인하를 고려하겠다는 회신이 왔지만, 주문량을 크게 늘릴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 경우엔 또 재고가 너무 많아져 회사 현금 흐름을 압박할 수 있다고 그는 토로했다.

총 씨는 베트남에서 대체 공급처를 찾을 요량이지만 이 또한 6~9개월이 걸린다. 무엇보다 베트남 역시 트럼프 관세의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걸린다.

캐나다에서 알루미늄을 수입하는 직원 45명의 업체 공동 대표인 트레이시 티파니 씨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복되는 관세 정책 변화로 회사 운영이 어렵다면서 "무엇을 하든 사업에 불확실성이 크다.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며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로선 신규 투자와 채용은 할 수 없다며 "(관세 정책이) 더 확실해질 때까지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광로 작업 모습 [사진=뉴스핌DB]

뉴욕타임스(NYT)는 트럭, 가전제품, 건설 장비 제조사들도 자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납품업체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미국 안에서 생산되지 않는 합금강을 구하려는 업체의 경우 웃돈을 주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뿐만이 아니다. 강력한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도 이민자가 많은 일부 지역 사업주에 부담이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아내와 함께 멕시칸 식당을 운영하는 미구엘 알파로 씨는 트럼프 취임 후 가게 매출이 반토막 났다면서 "거리에 통행하는 사람이 줄었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가게를 닫은 상태로, 언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이민정책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2023년 중반 기준 미국에는 약 137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살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4%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로 농장이나 건설 현장 등 남들은 꺼리는 노동 현장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데 대규모 근로자 이탈이 진행 중이다.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 주변 농업 지역의 오렌지 농장주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을 강화한 지난달부터 출근하는 근로자가 75%나 줄었다고 보고했다. 미국종합건설사협회(AGC)는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 오클라호마 등 지역 회원사로부터 근로자들의 무단결근을 보고 받았다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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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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