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관세 전쟁] "EU 부가세도 손보겠다"는 트럼프...상호관세 문답풀이

기사입력 : 2025년02월14일 13:42

최종수정 : 2025년02월14일 19: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호주의라는 이름의 자의적 칼날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이 상호관세 로드맵을 내놓았다. 실무 부서에서 4월1일까지 어느 나라, 어느 품목에, 얼마 만큼의 관세를 더 매길지 연구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 했다.

한 달여의 말미를 남겨두고 있어 이를 피하려는 교역국들과 협상도 잇따를 전망이다. 백악관 역시 발효 전에 양자간 협상으로 상호관세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미리미리 알아서 자진납세 하라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 확대 계획과 미국에 대한 투자확대 각서를 가져오라'는 뉘앙스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국의 부가가치세(VAT) 등 조세 제도까지 불공정 교역장벽의 표적으로 삼으면서 향후 협상 과정이 수월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가세 제도를 시행중인 유렵연합(EU)과 한국 등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음은 현지시간 2월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관리들의 발언을 토대로 한 상호관세 문답풀이다.

1. 미국의 관세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국가들은 트럼프의 상호관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 않다.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의 사전적 의미는 두 나라 사이에 서로 적용하는 관세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트럼프가 제시한 큰 그림은 '동등한 관세율'이라기보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무역체제의 재확립이다.

트럼프식 표현을 빌리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 트럼프가 내놓은 '상호관세' 부과의 큰 원칙이자, 유일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 원칙 외에는 아직까지 통일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대상 국가별로 무역 실태 조사를 벌여 제각각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가.

"기울어진 운동장" 원칙에 입각할 때 그렇다.

이날 백악관은 가장 '극악한' 문제부터 조사할 것이라고 했는데, 극악한 문제를 야기하는 국가 그래서 영순위 타깃인 국가는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많이 내고 관세율도 높은 나라"라고 규정했다.

아래 블룸버그 차트는 미국과 교역에서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미국이 교역에서 크게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별 무역적자 규모(미국을 대상으로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들의 순서이기도 하다). [사진=블룸버그]

지난해 기준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2794억달러의 흑자를 내 가장 많다. 그 뒤를 멕시코와 베트남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이 따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맺은 FTA로 양국간 교역품목의 99% 이상에서 관세가 사라졌지만 대미 무역흑자국 8위라는 지위가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많이 내지는 않더라도 평균 관세율이 미국(2.2%)보다 높은 브라질(11.4%)과 인도(7.5%) 역시 사정권에 들어 있다. 베트남의 경우 흑자도 많이 내고 평균 관세율(5.1%)도 높아 칼날을 피하는 게 어려워 보인다.

3. 트럼프 행정부는 무슨 잣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를 재겠다는 것인가.

설사 관세율이 낮은 국가라도 '미국이 보기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산 제품을 차별하는 경우는 모두 "기울어진 운동장"의 범주에 속한다.

백악관 관리는 "미국 제품 수입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정부의 자국기업 보조금 혜택, 조세제도, 나아가 환율정책 등이 운동장을 기울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교역 상대국의 이러한 무역장벽을 면밀히 살펴 관세부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특정 상품에 있어 미국보다 높은 안전기준과 환경기준(ex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든 제도와 기준을 '미국에 맞게 뜯어고치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올 법하다.

백악관 관리는 상대국이 관세를 낮춘다면 대통령도 기꺼이 낮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관세가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했다.

상대국이 관세의 영역이 아니라고 항변해도 미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상호관세'라는 이름의 자릿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위질을 몇 번 할지는 엿장수(트럼프) 마음이라, 개별 국가들은 '협상의 달인' 트럼프를 상대로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4. 백악관은 유럽연합(EU)의 높은 부가가치세(VAT)도 불공정한 무역장벽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교과서적으로 한 나라 안의 부가세는 자국산과 수입산을 가리지 않고 공히 적용된다. 그래서 흔히 무역 중립적이라고 한다. 특정 국가의 제품을 부가세로 차별하진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이번 상호관세의 특징은 교역 상대국의 부가세(VAT), 즉 소비세까지 합산한 세율을 상호간 비교한다는 데 있다.

트럼프의 1차 타깃은 EU로 보이지만, 한국 등 부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주변국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EU 회원국들이 적용하는 부가세 기본 세율은 평균 20%를 넘는다. 수입품의 경우 관세와 함께 EU내 수입업자가 부가세를 지불한다.

백악관이 특히 문제로 삼고 있는 자동차 품목을 보자. EU 회원국내 수입업자가 미국산 자동차를 들여오려면 관세 10%에 20% 넘는 부가가치세를 보태 납부해야 한다.

3만달러짜리 미국 자동차가 유럽 소비자에게는 3만9000달러 넘는 가격표가 붙어 진열되는 셈이다. 미국 입장에선 미국산 자동차에 사실상 30% 넘는 관세가 적용되는 것처럼 인식되기 쉽다.

독일 BMW의 제조 공장 [사진=블룸버그]

반면 EU 회원국이 자국산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는 EU의 이러한 (20% 넘는)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역내에서 판매하는 것(2만유로+4000유로 부가세)보다 미국에 더 헐값(2만 유로)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덤핑으로 인식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백악관 관리는 이러한 소비세(부가세) 구조가 사실상 '수출 보조금'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다.

미국에는 연방 차원의 소비세가 존재하지 않기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EU 측은 미국도 주(州) 단위로 내려가면 소비세에 상응하는 판매세 등이 붙기에 큰 차이가 없다고 토로한다.

이러한 항변은 EU 뿐만 아니라, 미국과는 다른 부가세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반복될 전망이다.

5. 동일 품목에 상호관세를 매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품목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을까.

그렇다. 기계적 의미의 '상호관세'라는 개념을 벗어나 적지 않은 자의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가령 자동차 산업이 부재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지 않는 A라는 나라가, 미국산 수입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미국은 A라는 나라가 미국에 판매하는 커피 원두 등에 20%의 세금을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