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단독] '송영길 후원' 前여수상의 회장도 유죄…법원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13:32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14:08

송영길에 불법 정치자금 3억500만원 제공 혐의
"사업 관련 宋 정치적 영향력 기대하며 부정 제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에게 3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정치자금 규제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했고 박 전 회장이 이를 알면서 수년에 걸쳐 후원금을 부정하게 기부했다고 질타했다. 

송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박 전 회장 등 사업가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박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뉴스핌DB]

박 전 회장은 2018년~2021년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 등 자금과 여수상의 공금을 횡령해 먹사연에 후원금을 내는 방법으로 송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3억5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3억500만원 중 4000만원은 박 전 회장이 2021년 7~8월경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확장·신설 등 사업상 청탁의 대가로 송 대표에게 뇌물로 제공했다고 보고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에서 "송 대표의 정치활동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일 뿐이어서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송 대표가 자신을 비롯한 여수 지역 기업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할 거란 막연한 기대하에 먹사연에 기부했고 송 대표가 피고인의 청탁과 금원 사이 대가관계를 인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해 "횡령해서 정치자금으로 부정하게 제공한 돈이 3억500만원으로 규모가 상당히 크다"며 "송 대표가 먹사연을 정치자금 규제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송 대표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된 점, 과거 동종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동기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뒤늦게 횡령금을 모두 변제했고 피해 회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도 지난달 1심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 박 전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송 대표가 박 전 회장에게 후원금을 요청하는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 의문이 있고 2018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진 먹사연 후원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제공된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사진
"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