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경호 기능 이관시 경찰권 남용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2월20일 14:14

최종수정 : 2025년02월20일 14:14

국회에 경호처 폐지 법안 반대 의견 제출
국가안보실도 "연속성 필요" 반대 의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경호처 폐지 및 대통령경호 기능의 경찰 이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공개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경호처는 ▲경찰권 남용 우려 ▲잦은 인사순환으로 경호보안 취약 우려 등을 들어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에서 경호 업무를 맡도록 하자는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01.15 pangbin@newspim.com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거진 대통령경호처 폐지 논란에 대해 경호처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호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현재 수사·치안·정보·보안·외사·경비·교통·사이버 등 광범위한 임무와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이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경우, 경찰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고, 대규모 조직과 잦은 인사순환으로 인해 경호보안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계에서 유례 없는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다양한 테러위협으로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경호처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부분도 있으나, 군·경찰·국정원·소방·외교부·식약처 등 14개 경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수행되는 영역이므로, 경호안전관리에 대한 총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호처를 유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도 경호처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대통령 경호업무는 전문성·독립성·연속성이 필요하므로,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경호기능은 현행과 같이 경호처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경호처 경호대상 중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호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일부 법안에는 내란·외환죄 혐의로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호처는 "무죄추정의 원칙 측면에서 경호대상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만으로는 범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체포 등 영장 발부를 이유로 경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신변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관의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호 제공을 중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대통령경호처 폐지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표=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국회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경호처 존폐 관련 법안 검토사항으로 ▲경찰 이관시 효율성 제고, 권력 집중 방지, 국제 기준 부합 측면의 찬성론과 ▲현행 체제 유지해야 독립성·전문성 유지 가능한 데다 대통령 기밀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반대론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개정안은 최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대통령 경호업무를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가 담당함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의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며 "(검토사항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윤비어천가' 생일파티 등으로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국회에는 야당 의원들 주도로 경호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13건의 법률안이 상정됐다.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실이 내놓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경호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이 5건, ▲경호대상 제외규정 신설 ▲한계규정 보완 및 벌칙규정 강화 ▲경호구역 지정을 위한 요건 추가 ▲탄핵소추 대상에 경호처장을 추가하는 법안이 8건이다.

다만 경호처폐지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 논의 여부 자체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안이 밀려있기 때문에 순서가 도래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여당 소위 위원도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전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