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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명태균 특검법' 찬성한 김상욱에 "잘못된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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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당론 위배…당론 따르길 촉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당론을 어기고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을 겨냥해 "당원으로서, 그리고 소속 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차례 걸쳐 당론을 위배해 투표 했는데 앞으론 당원으로서 당론을 따라주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을 누르고 있다. 2025.02.27 pangbin@newspim.com

그는 김 의원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선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했다.

앞서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김 의원은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칫 중요한 시기에 정쟁용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마지막까지 찬성 안 하고 싶던 법안"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충실히 됐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태균 리스크를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으면 조기대선 중도표심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잘못됐다면 정리하고 국민들께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게 공당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진 않았다"며 "(표결 이후) 따로 당의 연락은 없었다. 그게 우리 당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도 당론에 따르지 않고 찬성표를 던지는 등 당과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당시 권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도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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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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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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