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중심 기업을 국세 대체 지원으로 삼겠단 넌센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에 대해 "이 정도면 괴상한 경제관이 아닌 위험한 경제관"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사람일수록, 똑똑한 국민들에게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기상천외한 답변을 내놓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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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정치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02 choipix16@newspim.com |
그는 "이 대표는 자신의 '기본시리즈' 공약들이 결국 국가 재정을 거덜 낼 것을 알기 때문에, 나름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의 지분을 30%씩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탕발림도 곁들였다. 이는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조차도 연기금을 운용하며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지분율 10% 이상을 갖는 것에 극도로 신중하다"며 "그런데 국가가 기업 지분 30%를 가져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국민과 나눠 갖겠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연간 배당률은 고작 0.033%"라며 "배당 친화적인 기업도 아닌, 성장 중심 기업을 국세를 대체할 재원으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라고 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논쟁이 처음 시작됐을 때 이 대표 측에서 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만한 해명을 기대했다"며 "그런데 지금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 상황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 민주당 스피커들이 우격다짐으로 나오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엔비디아 배당금으로 국가 세금을 없앨 수 있단 식의 논리가 가능하냐"면서 "오늘 그 논리를 강화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며 위험한 경제관이구나 느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하나 생겨서 (지분을)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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