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 핵심요소" 강조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에 지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부터 전날 개최된 연금개혁 관련 여야협의회 결과를 보고받았다.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자동조정장치는 수치를 다루는 모수개혁이며, 노후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모수개혁과 함께 논의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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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 등 민간위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3.05 photo@newspim.com |
기재부는 "최 대행이 이 차관에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연금개혁 방안을 여당에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모수개혁을 먼저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공감했다. 반면 소득대체율에서는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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