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파행이 이어지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0일 3차 국정협의회를 열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합의에 나섰지만, 서로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소득대체율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일지 여부다. 여야는 지금껏 몇 차례 회의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2025.03.10 pangbin@newspim.com

여당은 소득대체율 40~43%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이보다 높은 44~45% 수준을 고집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기금수익률 5.5%'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3차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여당이 주장했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양보하면서 야당이 지난 6일 열린 2차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 43%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평행선만 달리던 연금개혁 논의가 한발 진전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국회 분위기는 급냉각됐다. 윤 대통령 석방이 결정되자 3차 국정협의회 논의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결국 회의 시간이 임박해서야 아슬아슬하게 열렸다. 이후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야당이 소득대체율 44%를 다시 고수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소득대체율 43%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더욱이 현재 4차 국정협의회 추후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연금개혁 논의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차 국정협의회 이후에는 다음 국정협의회 일정이 정해졌는데, 3차 국정협의회가 끝난 뒤에는 추우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 여파와 이번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여파로 연금개혁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연금개혁이 지연될수록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부채가 매일 885억원씩 늘고 있어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개혁은 이뤄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야당이 주도적으로 개혁을 하면 책임도 야당이 지게 되는데, 야당이 지금 상황에서 이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조속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이라며 "빠른 시일 내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드는 데 논의가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 차관은 "국민을 위하고 청년을 위하는 개혁이 빨리 되길 희망한다"며 "원래 골든타임이 2월이었기 때문에 3월 초에는 꼭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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