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이지테크' 고도화에 3000억 투입…신혼·출산가구 전세임대 우대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8:06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8:06

저출산위,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다자녀 공항 우선출국서비스 6월 도입…호텔 이용시 할인
'든든전세' 신규출산 가구 2점으로 상향…결혼패널티 해소
기업양육지원금 비과세한도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조정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5대 중점 '에이지테크(Age-Tech, 고령화 친화기술)' 분야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자금 3000억원을 투입한다.

향후 6년간 3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올해 5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도 조성한다.

또 올 6월부터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 공항 우선출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혼가구나 출산가구에는 '든든전세'를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1일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와 에이지테크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 투자 촉진·규제 완화로 5대 분야 '에이지테크' R&D 투자 확대

우선 정부는 에이지테크(Age-Tech) 시장 형성 및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돌봄 로봇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치료 ▲항노화·재생의료▲스마트 홈케어 등 에이지테크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해당 분야는 조기산업화 가능성, 국내 산업 부가가치 창출 전망을 고려해 선정했다.

5대 중점 에이지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촉진한다. 해당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목표로 '에이지테크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또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IT 기술을 융합해 에이지테크로 고도화하는 프로젝트에 약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인성질환 등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투자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6 mironj19@newspim.com

5대 중점 에이지테크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실증 지원도 추진한다.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자 범위를 노인성 질환, 퇴행성 질환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본인이 동의하면 건강정보를 의료기기·의약품 제조업체가 제품 제조·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의료분야에서 시행한다.

장기요양보험 복지 용구 급여 확대, 요양시설 에이지테크 도입 지원 등 에이테크에 대한 초기 수요 창출도 지원한다. 신규 돌봄 용품에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해 효과를 검증하는 '예비급여 시범사업(본인부담30%)'에 에이지테크 품목을 확대한다. 수요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급여한도액(연 16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복지용구 급여 대상 품목(현재 18개)에 에이지테크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에이지테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풀고 인프라를 늘렸다"며 "무엇보다 초기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에 5대 에이지테크 분야에 대해서 예비 급여할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태계가 갖춰진다면 에이지테크는 충분히 수익성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은 구매력이 좋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구매하겠다는 수요도 꽤 많다"고 덧붙였다.

◆ 다자녀 우선 출국서비스 시행…주거 분야 결혼 페널티 해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공항 서비스 및 주거 분야 혜택 등도 주어진다.

우선 정부는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서비스(패스트 트랙)를 올해 6월까지 도입한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도 적극 유도한다.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을 추진해 나간다. 호텔 등급 평가 시 다녀자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 별도 가점을 부여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둔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아울러 주거분야에서는 공공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출산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우대하고 결혼페널티를 해소한다. 무주택자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를 공급할 때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공공임대 주택 중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 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한다. 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한다.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간다.

우선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조정한다. 현재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실제 많은 기업에서 자녀별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과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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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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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