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이지테크' 고도화에 3000억 투입…신혼·출산가구 전세임대 우대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8:06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8:06

저출산위,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다자녀 공항 우선출국서비스 6월 도입…호텔 이용시 할인
'든든전세' 신규출산 가구 2점으로 상향…결혼패널티 해소
기업양육지원금 비과세한도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조정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5대 중점 '에이지테크(Age-Tech, 고령화 친화기술)' 분야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자금 3000억원을 투입한다.

향후 6년간 3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올해 5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도 조성한다.

또 올 6월부터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 공항 우선출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혼가구나 출산가구에는 '든든전세'를 공급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1일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와 에이지테크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 투자 촉진·규제 완화로 5대 분야 '에이지테크' R&D 투자 확대

우선 정부는 에이지테크(Age-Tech) 시장 형성 및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돌봄 로봇 ▲웨어러블·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치료 ▲항노화·재생의료▲스마트 홈케어 등 에이지테크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해당 분야는 조기산업화 가능성, 국내 산업 부가가치 창출 전망을 고려해 선정했다.

5대 중점 에이지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촉진한다. 해당 분야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목표로 '에이지테크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또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IT 기술을 융합해 에이지테크로 고도화하는 프로젝트에 약 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인성질환 등 바이오 분야에서 초기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는 '바이오 투자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26 mironj19@newspim.com

5대 중점 에이지테크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실증 지원도 추진한다.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자 범위를 노인성 질환, 퇴행성 질환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본인이 동의하면 건강정보를 의료기기·의약품 제조업체가 제품 제조·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의료분야에서 시행한다.

장기요양보험 복지 용구 급여 확대, 요양시설 에이지테크 도입 지원 등 에이테크에 대한 초기 수요 창출도 지원한다. 신규 돌봄 용품에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해 효과를 검증하는 '예비급여 시범사업(본인부담30%)'에 에이지테크 품목을 확대한다. 수요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급여한도액(연 16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복지용구 급여 대상 품목(현재 18개)에 에이지테크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에이지테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규제를 풀고 인프라를 늘렸다"며 "무엇보다 초기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에 5대 에이지테크 분야에 대해서 예비 급여할 수 있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태계가 갖춰진다면 에이지테크는 충분히 수익성 있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은 구매력이 좋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구매하겠다는 수요도 꽤 많다"고 덧붙였다.

◆ 다자녀 우선 출국서비스 시행…주거 분야 결혼 페널티 해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공항 서비스 및 주거 분야 혜택 등도 주어진다.

우선 정부는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서비스(패스트 트랙)를 올해 6월까지 도입한다.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호텔 이용 편의 증진도 적극 유도한다.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투숙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상위등급 객실 할인 등을 추진해 나간다. 호텔 등급 평가 시 다녀자 가구 투숙에 편의를 제공한 호텔에 별도 가점을 부여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둔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아울러 주거분야에서는 공공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출산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을 우대하고 결혼페널티를 해소한다. 무주택자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를 공급할 때 신규출산 가구에 부여되는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공공임대 주택 중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경우 전세임대 소득 기준을 매입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한다. 별도 맞벌이 기준이 없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공 유형에 대해서는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롭게 도입한다. 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한다.

'일·가정 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보강해 나간다.

우선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조정한다. 현재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실제 많은 기업에서 자녀별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과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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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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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