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준석, 국민의힘과 '공수처 폐지법' 발의…"민주당도 공수처 지적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11일 16:25

최종수정 : 2025년03월11일 16: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수처 무능·과욕이 사법 참사 만들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국민의힘과 공동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공수처 개혁안·폐지안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인 공수처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그는 "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을 내세워 성급하고 기형적으로 창조한 수사기관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공수처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데 그 조직이 또 하나의 권력의 보검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했다.

이어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수사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했다"며 "법원과 검찰만 탓할 때가 아니다.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의원님들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은 왜 이 상황에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고 공수처에 대해 어떤 대응도 나서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법안이야말로 여러 법안이 나와서 나중에 경쟁하거나 병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안다. 빨리 나서서 이런 공수처 개혁안 또는 폐지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