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각하 후 직무 복귀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12일 "국민저항권은 국민이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행사다. 마지막 기본권을 보장 받고자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 : 국민저항권과 자유민주주의'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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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5.03.12 pangbin@newspim.com |
그는 "국민저항권이란 바로 국민이 주권에 대해 중대한 도전을 받고, 그 속에서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여전히 내란이 아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라고 덮어씌우고 있지만 거짓말"이라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자 했던 (민주당의) 29번 탄핵과 일방적 예산삭감으로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대국민 호소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누가 내란을 일으키려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민주당의 짓이다. 내란에 대한 것을 조작하거나 했다는 것은 두고두고 향후 엄청난 파장이 된다"며 "감히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덮어씌우려고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생각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탄핵 심판이 각하되고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될 것으로 100% 확신한다"며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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