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환경부, 기후대응댐 9곳 후보지 선정…수입천댐·단양천댐·옥천댐 '보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개 기후대응댐 총사업비 2조원 이하 예상
14곳 모두 추진 시 4조~5조원 사이 추정
2027년 입찰공고…빠르면 10년 후 준공
"댐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 최소화할 것"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중 9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다만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5곳 댐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환경부는 12일 정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9곳 선정…"지역주민 의견 수렴"

이번 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중 9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후보지 9곳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광역지자체와 공감대가 형성된 곳이다.

선정된 후보지 9곳은 ▲연천 아미천댐 ▲삼척 산기천댐 ▲예천 용두천댐 ▲거제 고현천댐 ▲김천 감천댐 ▲의령 가례천댐 ▲울산 회양강댐 ▲청도 운문천댐 ▲강진 병영천댐 등이다. 

이곳은 향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를 통해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후보지에서 빠진 5개 댐은 ▲화순 동북천댐 ▲청양·부여 지천댐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이다.

후보지안 5곳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거나, 지자체 간 의견 차이 등 찬반이 공존하는 곳 또는 지자체가 명시적으로 반대를 표명한 곳이다.

특히 지천댐, 단양천댐, 동복천댐, 수입천댐 4곳은 지역의 반발이 거셌다. 옥천댐은 지자체에서 먼저 댐 건설에 대해 건의했으나, 순천시에서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표명하며 후보지에서 빠지게 됐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옥천댐은 지역 주민들이 댐 건설을 반대하기보단 저수지 상수원 보호 구역을 먼저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옥천댐은 홍수조절용인데, 홍수를 어떻게 해결할지 순천시에서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후보지안에 뒀다"고 밝혔다.

◆ "제외된 댐 5곳 선정 가능성 열어놔…지자체와 협의체 구성"

환경부는 후보지로 지정되지 않은 댐 5곳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화순 동북천댐은 전라남도, 화순군, 환경부, 수자원공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청양·부여 지천댐은 충남도가 주관하고 청양군, 부여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한다.

동북천댐과 지천댐은 구성된 협의체에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검토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후 후보지로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은 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초·광역 지자체 등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추진을 보류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환경회의,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남한강도민회의 등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정부 신규 댐 건설 발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01 yooksa@newspim.com

5개 댐이 제외되면서 기후대응댐의 저수용량과 물공급량은 대폭 줄었다.

14개 댐 총저수용량은 3억2000세제곱미터(㎥)였으나, 9개로 감소하면서 1억㎥ 규모로 줄어든다. 연간 물 공급량도 2억5000㎥에서 4000만㎥으로 감소한다.

후보지에서 제외된 동복천댐과 지천댐까지 포함되면 총 저수용량은 1억9000만㎥, 연간 물 공급량은 1억4000㎥으로 늘어날 수 있다.

9개 기후대응댐 총사업비는 토지보상비,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포함해 2조원 이하로 예상된다. 14곳 모두 추진 시에는 4조~5조원 사이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댐 공사 준공까지 빨라도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2027년 입찰 공고 후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준공 후에도 물 담는 기간이 1~2년 더 걸려 실제 댐 이용 시점은 2040년 전후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댐 건설에 따른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은 "댐을 건설할 때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되게 할 것"이라며 "과거보단 이 부분에서 훨씬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