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추경·민생 정책 뒷전…연금·의료개혁 '제자리 걸음'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06:00

한은·글로벌 IB, 일제히 한국 성장률 하향 조정
한은 "15조~20조 수준 추경 편성 빠르게 필요"
여야정 국정협의회 파행으로 추경 논의 '뒷전'
국민연금·의료개혁 줄줄이 스톱…사실상 '중단'
최상목 "추경 등 돌파구 절실…정부 배제 유감"

[세종=뉴스핌] 백승은·이정아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주요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계속되는 정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한 국민연금·의료개혁(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우선 과제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 여야정 국정협의회 '파행'…늦어지는 추경

성장률이 꺾이며 추경에 대한 빠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올해 초 한국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추경 편성이 급물살을 탔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당초 전망(1.9%) 대비 0.4%포인트(p) 낮춘 1.5%로 조정했다. 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4%p 이상 조정한 것은 코로나19 7차 유행이 시작됐던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같은 달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1.6%다. 계엄과 탄핵에 따른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까지 겹치면서 대부분 IB가 성장률을 낮췄다.

내수 지표도 악화하며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추경 편성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은은 이례적으로 추경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올해 1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물가 상승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이 필요하다"며 15조~20조원 수준의 추경이 가급적 빠르게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국정협의회가 파행되며 다시 논의가 지지부진해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야당이 정부를 '보이콧'한 것이다.

정부가 빠진 채 여야 국정협의회가 개최됐지만, 추경을 집행하는 주체인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회의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추경은 정부 편성, 국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하기에 합의를 이룬다 해도 최소 2~3개월이 걸린다. 이 때문에 빠른 추경 합의가 관건이지만, 정쟁 속에서 미뤄지고 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경제 침체 초반에 추경을 집행해야지, 침체기에 빠지고 나서 하면 늦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연금·의료개혁 줄줄이 좌초…"새로운 정책 발굴 못 해"

당장 시급한 연금·의료개혁도 탄핵 정국에 유탄을 맞았다.

먼저 여야는 지난 10일 제3차 국정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소득대체율 합의가 불발되면서 결국 결렬됐다.

국민연금개혁 정부안 [자료=보건복지부] 2024.10.07 sdk1991@newspim.com

연금개혁에서 중요한 모수개혁을 담당하는 보험료율(내는 돈)은 13%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와 44%의 1%p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소득대체율 43%를,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이유로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도 연금개혁의 열쇠를 쥐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반대를 지지한다.

여기에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이유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제외되며 연금개혁에 대한 정부 입장은 사실상 삭제됐다. 정부의 공백은 고스란히 의료개혁으로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7일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의대 정원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려달라는 의대 총장과 학장의 의견을 수용했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의료개혁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뜻이다.

특히 이날 브리핑에 복지부가 불참하면서 정부 간 불협화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07 yooksa@newspim.com

두 부처는 지난 1월 합동브리핑 때만 해도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대증원'이라는 대원칙을 다시 확인했으나, 교육부가 의대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의료개혁은 물거품이 됐다.

의대증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한 '3대개혁'(연금·노동·의료)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윤 정부에서 큰 과제들이 줄줄이 좌초되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보다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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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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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