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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경보 울리면 보험금"…환경부,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3월14일 16:51

최종수정 : 2025년03월14일 16:51

환경부, 기후보험 협의체 구성…"연내 방안 제시"
전문가 "민관 협력 강화…보조적 기능 적절" 조언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기후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가 '지수형 기후보험' 출시를 검토 중이다. 

지수형 기후보험은 폭염 등 날씨가 일정 조건에 도달했을 때,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조사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기후보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환경부, '지수형' 기후보험 적극 검토 중…"연내 방안 도출"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폭염, 폭우, 한파 등 이상기후가 빈발하면서 기후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환경부가 구상하는 기후보험은 날씨가 일정 조건에 도달했을 때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조사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이다. 예를 들면, 폭염 경보가 발생했을 때 일정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기후위기의 규모와 빈도를 예측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지수형 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모두 보상하지 않아도 돼 기후보험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환경부는 기후보험 적용 대상으로 농·어민, 일용직 근로자 등 야외근로자들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8.08 pangbin@newspim.com

이들은 기후변화로 건강이 위협받고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지만, 재해 발생 시 기존 정부 피해 보상금 재원에 한계가 있고 실제 지원금 한도에도 제한이 있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농어민 소득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농어민의 경제적 불안이 계속되면 농어촌 인구가 감소하고,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환경부는 기후보험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을 금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기후보험 도입을 위해 환경부는 보험사, 보험협회, 대학,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 협의체에서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기후보험 설계 및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연내 기후보험 출시를 위한 대략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 보험은 이상 기후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 손실 보전하자는 취지"라며 "협의체에서 조사와 논의를 거쳐 보험과 운영 방안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 전문가, 기후보험 필요성 공감대…다양한 방안 제시

전문가들 역시 기후변화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보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존엔 기후에 패턴이 있었지만, 갈수록 기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보험사 입장에서 기후피해에 따른 보험금을 주기에 위험하고, 보험료 산정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수형 보험으로 기후보험을 운영하게 되면 보험사가 실제 손해액을 모두 보상하지 않아도 되고, 기후위기 피해자도 일정 부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와 전남 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진 16일 완도군 완도읍 대신리 대구미천 수위가 상승해 있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완도에는 157㎜의 비가 내렸다. [사진=독자제공] 2024.07.16 ej7648@newspim.com

기후보험 운영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은 다양했다. 지수형 보험을 보조적인 기능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김태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수형 보험은 임계점을 넘어가지 않으면 농민이 피해를 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농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며 "개인보험의 자기부담 비율 이내의 경미한 피해가 있을 때 지수형 보험을 운영해 보장성을 추가해 주는 방법이 농업을 위한 기후보험으로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재정만으로 기후 피해를 지원하면 규모가 너무 커져 기후보험을 도입할 때 시장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며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자가 위험에 대비를 잘하면 보험료를 인하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를 인상하기 때문에 시장 기능을 이용하면 보험 계약자 스스로 위험 관리를 하도록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연재해가 완충되면 정부 재정은 복구 지원보다는 기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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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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