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오세훈 "소규모 건축물 대상 규제철폐안 33호, 조합원·건설사에 윈윈"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15:21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5:21

오류동 화랑주택, 규제철폐안 33호 첫 적용
조합원 분담금 축소·건설사 일감 확보 기대
이미 착공 중인 단지도 규제 완화 대상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안 33호를 두고 '윈윈'이라고 표현하며 용적률 완화를 통해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17일 오 시장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규제철폐안 33호 적용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사업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로, 서울시 규제철폐안 33호가 처음 적용되는 곳이다.

17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025.03.17 blue99@newspim.com

규제철폐안 33호는 3년간 제 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추가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제 2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는 화랑주택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된다.

이날 오 시장은 "이런 정도(화랑주택) 규모 빌라 단지 같은 경우 재건축을 하고 있어도 (조합원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경제 형편상 분담금 부담이 어려워 사업이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단지(화랑주택)은 28평형 기준 지난해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각 가구에서 분담금을 부담해야 했는데 이제 용적률을 높여 비용을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된다"며 "가구당 1억씩 절약할 수 있게 돼 훨씬 재건축 착수가 용이해진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인건비와 자재값 상승, 경기 불황 등으로 건설 산업을 고사 직전"이라며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주택 사업이 활성화되면 건설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민들은 적은 비용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고 건설사들은 일감이 늘어나니까 경영 상태가 호전이 되어 윈윈"이라고 밝혔다.

용적률 완화 정책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5월 말 조례를 개정해 6월 말 시행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착공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책 적용 가능 사업과 관련해서는 "43만개 필지, 약 30만 동의 건물이 해당된다"며 "지금 공사 중인 단지들도 포함된다. 이미 착공을 했더라도 설계 변경을 통해 이번 조치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마련한 기회인만큼 3년 내에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모색 중인 단지들이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랑주택 재건사업은 구로구 오류동 108-1일대에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기존 용적률(200%) 적용 시 약 130가구를 지을 수 있으나 완화된 기준(250%) 적용 시 170가구 내외로 가구 수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