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공정위 1140억원 과징금에도 이통사 올해 전망은 '맑음'

기사입력 : 2025년03월17일 17:04

최종수정 : 2025년03월17일 17:04

이통사 "담합 없어...법적 대응 검토" 방침 밝혀
증권업계 "가장 큰 리스크인 과징금 이슈 해소...통신업, 매력도 높아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 3사에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며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통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초 5조5000억원이라는 과징금이 예상됐던 데서 그 규모가 114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리스크를 없애 올해 통신업종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에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며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은 통신 대리점을 지나고 있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이통 3사에 2015년~2022년 번호이동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통사의 번호이동이 줄어들면 타 사업자들이 판매장려금을 인하하는 식으로 운영하며 그 결과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 및 건수가 감소하고 경쟁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이통사들은 의결서를 받는대로 행정 소송 등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의결서는 제재 결정 후 이통사에 전달되기까지 한 달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이통업계의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당초 5조5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되던 과징금이 114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이는 2024년 실적에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통사들은 아직 사업보고서를 확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 비용을 2024년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 1140억원을 이통사별로 나눠보면 SKT 426억원, KT 330억원, LG유플러스 383억원이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1140억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려했던 조단위 과징금이 아니고 2024년 실적 반영이 가능해 리스크 해소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도 "사실상 마지막 규제 리스크였던 과징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게 나타나면서 규제 우려 감소에 따른 통신사들의 주가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실적으로 영업이익 성장을 거둔 곳은 SK텔레콤뿐이다. 이통 3사 중 SK텔레콤만 1조823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0% 성장했고 영업이익 8095억원을 기록한 KT, 8631억원을 기록한 LG유플러스는 각각 전년 대비 50.9%, 13.5% 역성장했다.

다만 다만 KT와 LG유플러스도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실적으로 KT는 지난해 상장 이후 최대 매출을 기록했으며 LG유플러스도 유무선 분야에서 고른 성장이 이어졌다. 일회성 비용이 지난해 반영된 만큼 올해 실적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셈이다.

이번 공정위 과징금이 2024년도 실적에 반영된다면 이통사들의 인공지능(AI) 전환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이번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5에서 AI 피라미드 2.0 가속화 전략을 밝히면서 AI 수익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하이퍼스케일(초대형)급의 AI 데이터센터(AI DC)를 구축하고 통신사들의 AI 연합인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를 통해 미국 출시를 준비 중인 AI 에이전트 '에스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K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다양한 기업용 AI 에이전트를 연내 출시하며 LG유플러스도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AI 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한다.

행정소송이 본격화되면 과징금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정원석 신영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보면 향후 항소를 통해 과징금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며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지목됐던 과징금 이슈가 해소돼 통신업종의 매력도는 더욱 높아졌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