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선관위, 10년간 채용 비리·부실 계약에 '솜방망이 처분'

기사입력 : 2025년03월18일 11:07

최종수정 : 2025년03월18일 11:07

경력경쟁채용 업무 부당 처리한 공무원에게 사실상 무징계인 '불문경고'
비상임위원에게 부적절한 수당 지급…'제도개선 조치', '주의 처분'
부정당 업체·무자격 시공사와 계약 체결 등 부실 계약 반복
"모럴해저드 때문…기관끼리 감시할 수 있게 시스템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10년간 채용 비리·예산 낭비·부실 계약 등에 미온적 대처를 일삼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2015년 이후 실시한 5차례의 감사에서 채용 비리·예산 낭비·부실 계약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나, 불문경고·주의 통지 등 사실상 무징계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조치가 감사원의 처분 요구 사항을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18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9년 감사원이 실시한 기관 운영 감사에서 경력경쟁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공무원에 대한 처분을 요구받자,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법률상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 조치를 했다.

2022년에도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점수 부여 오류가 적발됐으나,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주의 통지를 내렸다.

비상임위원에게 월정액 수당을 부당 지급하는 등 정부가 정한 예산 편성 지침에 반하는 사례에서도 선관위가 경징계를 이어왔음이 확인됐다.

감사원이 2019년 진행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감사에서 선관위는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사례를 지적받았지만 예산 편성·집행과 보조금 집행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업무 반영 조치만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022년에도 비상임위원에게 부적절한 수당이 지급된 것이 적발됐으나, 제도개선 조치와 주의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무자격 시공사와 계약 체결 등 부실 계약 문제에 봐주기식 처분을 계속해 왔다.

2015년 부정당 업체와의 계약, 2019년 선거 장비 점검 용역 계약 부당 처리, 2022년 무자격 시공사와 공사 계약 체결 등 부실 계약 문제가 반복됐으나, 선관위는 불문경고·주의 처분 등 사실상 무징계 처분을 내렸다.

유 의원은 "공정성이 핵심인 선관위에서 불투명한 운영이 반복됐다"며 "그동안 선관위가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경징계로 일관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을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현재로서는 외부 감사를 할 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가 감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면서 "특별감사관을 도입해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원인으로 '선관위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지목하며 시스템 개선을 통한 선관위의 자정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에서 강력한 조치가 없었던 것은 모럴해저드 때문"이라면서 "(선관위의 조치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수사위원회의 수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부 자정 기관이 엄정하게 통제했어야 한다"며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대부분 위원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조직적 은폐가 가능한 구조다. 각급 선관위와 중앙 선관위 안에서 기관끼리 감사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명보호, 선제골 못 지키고 오만과 1-1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홍명보호가 안방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황희찬(울버햄프튼)의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만과 무승부에 그쳤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축구대표팀은 20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B조 7차전에서 전반 41분 황희찬이 선제골을 넣었으나 후반 35분 알리 알 부사이디에게 동점골을 내줘 오만과 1-1로 비겼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 한국은 80위 오만과 상대 전적에서 5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전반 41분 선제골을 넣는 황희찬. [사진=KFA] 전반 41분 선제골을 넣는 황희찬. [사진=쿠팡플레이 중계화면 캡처] 7경기에서 4승 3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간 한국은 B조 단독 선두(승점 15)를 유지했으나 이날 현재 한 경기를 덜 치른 3위(승점 9) 요르단과 승점 차는 6점으로 벌리는 데 그쳤다. 각 조 1, 2위에 북중미행 직행 티켓 6장을 주는 가운데 한국은 25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8차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이날 부상 중인 황인범(페예노르트) 대신 백승호(버밍엄시티)를 투입해 미드필드에서 공수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겼다. 박용우(알아인)가 백승호와 함께 중원을 책임졌고, 이재성(마인츠)이 공격 2선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 최전방엔 K리그1 득점 선두 주민규(대전)가 나섰고, 좌우 측면엔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이 배치됐다. 반면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아킬레스건을 다쳐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한 김민재(뮌헨) 대신 권경원(코르파칸 클럽)이 조유민(샤르자)과 센터백을 맡았고, 이태석(포항)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좌우 측면 수비를 책임졌다. 골키퍼는 코뼈 골절 부상에서 돌아온 조현우(울산)가 안면 보호대를 한 채 맡았다. 손흥민. [사진=FIFA] 홍명보호는 파이브백 수비라인을 가동한 오만을 상대로 공격의 활로를 풀어나가지 못한 채 답답한 경기를 펼쳤다. 전반 38분에는 백승호가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조기 교체됐다. 그러나 백승호 대신 투입된 이강인이 한국의 첫 슈팅과 선제골을 끌어냈다. 이강인은 투입 3분 만에 센터서클 부근에서 골대로 쇄도하던 황희찬에게 절묘한 전진패스를 배달했다. 황희찬은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황희찬은 이번 예선에서 오만을 상대로 한 2경기 모두 선제골을 책임졌다. 후반 들어 한국은 오세훈의 헤더, 손흥민의 중거리슛이 나오며 활발한 공격을 했지만 추가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역습을 노리던 오만은 후반 35분 알 부사이디 알 부사이디가 페널티아크에서 왼발 슈팅을 동점골을 넣었다. [사이타마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일본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20일 바레인을 꺾으며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조기 확정한 뒤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5.03.20 zangpabo@newspim.com 일본은 이날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레인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C조 7차전 홈 경기에서 후반 21분 가마다 다이치의 결승 골과 후반 42분 구보 다케후사의 쐐기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6승 1무가 된 일본은 남은 3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하며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낸 세계 첫 번째 나라가 됐다.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도 이뤘다. 현재 한 경기를 덜 치른 3위 사우디아라비아(1승 3무 2패·승점 6)는 남은 4경기에서 모두 이겨도 일본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zangpabo@newspim.com 2025-03-20 22:40
사진
김수현 측, 가세연·김새론 유족 고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와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등을 고발했다. 골드메달리스트의 고발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 김수현의 사생활 사진을 제공한 김새론 유족과 그 사진을 유튜브 방송에 게시한 운영자 김세의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클래시스] 법무법인은 가세연이 바지를 벗은 채 촬영된 김수현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해당 사진은 김수현과 성인이었던 김새론 배우가 교제 중이던 당시에 촬영된 것"이라며 "김수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으로 대중에 공개돼서도 안 되고 공개될 이유도 없는 사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진을 계속해서 공개하겠다며 김수현 배우를 협박하고 있다"며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새론 유족 측을 함께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김수현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무단으로 배포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심각한 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반복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유족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 측 발언을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세였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이 교제한 것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origin@newspim.com 2025-03-20 20: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