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서울 강남 '자율주행택시' 운행시간 늘린다…실증사업 본격화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08:30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08:30

19일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
소상공인·중소기업 5개, 신산업 6개 규제 개선
자율주행택시 심야 운행시간 확대…주간도 운행
바이오 R&D 참여 조건↓…소상공인 폐업 간소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운영 중인 자율주행택시의 운행 대수·시간을 확대한다.

바이오 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참여 조건 완화, 소상공인 등 폐업 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 등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경제 6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제단체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해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대책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5개 분야, 신산업 분야 6개에 대해 규제 개선책을 공개했다.

◆ 서울 강남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신규 선정시 운행시간 확대

개선책에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자율주행택시에 대한 운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택시 운행사업자 신규 선정 시 운행시간을 확대해 허가할 방침이다.

강남일대에서 운영하는 서울시 자율주행 택시 [사진=서울시]

현재 자율주행택시는 제한적으로 운행된다. 총 3대가 평일 심야 시간(23시~익일 5시) 운행한다. 이 때문에 데이터 수집량이 적어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

보다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택시 심야 운행시간을 늘리고, 주간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운행 대수 역시 3대에서 심야 7대·새벽 4대로 늘린다.

최성영 기재부 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장은 "자율주행의 최종 단계인 4단계까지 나가기 위해 현재 자율주행택시를 운영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며 "데이터 수집을 위해 운행 시간과 대수를 늘려가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앞으로는 신청 시점에서 자본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 바이오 분야의 국가 R&D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정량지표 신설, 글로벌 제약사 인증 유형 구분 등도 마련한다.

R&D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세청을 비롯한 관련 협회 공동 설명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안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 강화에 나선다.

◆ 소상공인 대상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대폭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도 늘어난다.

정부는 특정 산업에 대해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해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출판·인쇄업 ▲통신판매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동물병원 ▲숙박업 ▲세탁업 등이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폐업한 소상공인 5만 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한 소상공인이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5시간 온라인 재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청과 재기교육은 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할 수 있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시내 폐업 점포 모습. 2022.07.13 kimkim@newspim.com

간소화 서비스 업종 수는 2013년 27개에 불과했지만, 2023년 56개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부터 업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최 팀장은 "통상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선정할 때 업종별 폐업 비율이나 폐업 신고 미이행 행정 형벌 등 통계를 분석해 선별한다"며 "아직 몇 개 업종이 증가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재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체감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수 공급자 계약(MAS)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도 편해진다. 공급자 적격성 평가를 위한 제품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을 최근 1년 내에서 2~3년으로 확대하고, 사본 제출도 허용한다.

또 모호한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구체화하고, 소규모 공장 설립 시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