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19일 긴급 회동…잠정 합의안 도출
야당,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문구' 받아
여당, 야당 주장한 크레딧 제도 확대 적용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 거쳐…오후 본회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모수개혁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오늘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0일 오전 10시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해 브리핑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정부와 여야가 당정 긴급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연금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여야정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포함한 모수개혁안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을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
앞서 지난 14일 여야는 현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3%로 올리는 안에 합의했다. 다만 연금특위 구성, 자동조정장치 도입, 지급보장명문화 등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
특히 여당은 다수로 구성된 야당을 견제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원칙을 포함해야 모수개혁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이 모수개혁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지난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주재로 여야 대표가 모인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불발됐다.
잠정 합의안에서 여야는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야당은 현행 둘째아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위원들에게 소위와 전체회의가 연이어 열릴 가능성이 높다며 참석 요청을 당부했다. 만일 국민연금개혁안이 전체회의에서 합의된다면 오후 본회의 안건에 올라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 정 대변인은 "국민연금개혁안이 오늘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통과될 경우 복지부에서 신속하게 알리겠다"고 했다. 이어 "브리핑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형식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