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19명·반대 11명·기권 9명으로 통과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을 재석 의원 239명 가운데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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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5.03.20 pangbin@newspim.com |
앞서 여야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합의하면서 특위 구성에도 동의했다.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을 통해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자동 안정화 장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특위에는 법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위원 정수는 13인으로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으며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지만 필요시 활동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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