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국정 혼란으로 국가 재정 운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전시가 국비 사업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선8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선 우선 사업 선정과 중장기 추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1일 송활섭(무소속, 대덕구2) 대전시의원은 제 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비사업 추진 현황 관련 시정질의에 나섰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송활섭(무소속, 대덕구2) 대전시의원이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2025.03.21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송활섭 의원은 3월 기준 대전 지역 내 사업 중 국비가 포함된 90개 사업 추진 현황 검토 결과, 국비 확보율이 5.2%에 불가하다며 불안정한 상황에서 트램 등 주요 국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전 내 국비 포함 사업에는 앞으로 총 22조원 규모로 예산이 투입되야 하나 현재 이중 1조 9000억원 가량만이 확보된 상황"이라며 "특히 트램의 경우 올해 시에서 1846억 상당 예산을 요청했으나 597억원만이 배정돼 원활한 공사 진행 여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의 기여도가 크고 높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함께 이뤄지고 있다"며 "대전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송 의원은 웹툰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금강 자전거길 조성 사업, 도시철도 3·4·5호선 등 10년 이상 추진될 예정인 중장기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한 대전시 대책 마련 필요성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트램 착공의 경우 당초 계획된 국비 예산이 정부에서 확정된 만큼 중장기적 예산 확보에는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차질없는 준공 일정을 위해 국회 1차 추경을 활용해 올해 배정된 예산을 늘리겠다고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헌정사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증·감액이 없는 국회 예산 의결 사태가 벌어졌으나, 트램의 경우 1조 5000억원 이상 국비 배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다만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나, 일정 지체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어 1차 추경에서 트램과 관련한 올해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역임 후 가장 중요한 핵심은 행동과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사업이 꾸준히 추진될 수있도록 쉬지 않고 달려 갈 것"이라며 "시의원들도 대전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가기 위한 소명을 쥐고 있는 만큼 함께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국비 사업 추진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시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본회의 후 <뉴스핌>과 만난 송활섭 의원은 "민선 8기 국비 사업 상당수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현 상황이 불확실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돼 발언한 것"이라며 "대전시가 굵직한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의회에서도 민선 8기 성공 추진을 위해 힘껏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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