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韓 탄핵 기각 규탄, 尹 조속히 파면해야"

기사입력 : 2025년03월24일 15:01

최종수정 : 2025년03월24일 15:01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했다.

170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공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한 헌재를 규탄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법, 상설 특검 임명 등을 거부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파면 기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24. gdlee@newspim.com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윤 대통령의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오히려 더욱 대란 종식에 나서야 했지만 내란 특검법, 상설 특검 임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다며 임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이미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고, 한 권한대행의 미임명으로 지금까지 9인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임명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런 혼란을 초래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다시 복귀했지만, 오늘 헌재 결정으로 책임을 모두 면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고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극우세력의 폭동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서둘러야 한다고 짚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과 선입선출 원칙도 어기고 다른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만 이어지면서 시민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라며 "오늘 결정으로 더욱 커질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는 일은 조속히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 뿐"이라고 했다.

또 "헌재는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공지하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