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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이번 주가 의대 교육 정상화 마지막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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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청사서 국무회의
"통상전쟁서 국익 확보해야…산불 진화에 전력"
"서해수호의 날 10주년…전군 北 도발에 대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이번 주는 학사 복귀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의대 교육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라고 의대생 복귀를 요청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정부는 국민과 환자와 의료계, 우리 모두를 위해 의료개혁을 시작했다"며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의 부족, 그로 인한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 지역의료의 소외 등 위기 신호가 누적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3.24 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그러면서 "의대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총장과 학장님들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며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 이분들이 이제는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대학 총장과 의대학장들은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해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행은 또 "미국발 통상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내수 부진,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입산 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방지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불진화대원 세 분과 공무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들께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한 대행은 "올해는 '서해수호의 날' 제정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전군은 '서해수호 55용사'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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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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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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