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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의대생에 "주저 말고 강의실로 돌아와 달라"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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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40개 의과대에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글' 서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을 향해 27일 "더는 주저하지 마시고 강의실로 돌아와 달라"고 서한을 보냈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밤 전국 40개 의과대에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3.25 photo@newspim.com

우선 한 대행은 "그동안 여러분이 진로에 대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지 생각하면,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한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산 어른으로서,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미래의 환자들을 잊지 말고, 여러분을 성심껏 뒷바라지한 부모님의 노고를 떠올려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 모른다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와 학생 여러분 간 소통과 신뢰가 얼마나 부족하였는지 안타깝게 느껴진다"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정부는 총장님과 학장님들의 제언을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굳게 지켜나갈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한 대행의 긴급 서한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복학하지 않거나, 복귀 방침을 정하지 않은 의대생이 다수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연세대 의대와 서울대 의대가 미등록 휴학에서 등록 후 투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나머지 38개 대학은 기존의 '미등록 휴학'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한 대행이 의대생에 보낸 서한 전문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

봄은 대학 캠퍼스가 가장 빛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의과대학 캠퍼스만은 아직도 완전한 봄이 찾아오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젊은 여러분의 한 해는 특히 소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젊음은 두 번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향해 나아가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부딪쳐 멈춰서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진로에 대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지 생각하면,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한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산 어른으로서,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님들과 의대 학장님들께서 뜻을 모으신 것도 여러분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달 초에 총장님과 학장님들은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테니 이를 존중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셨습니다. 정부는 깊은 숙고 끝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료개혁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아니 어쩌면 의료개혁의 큰 틀이나 의료개혁의 필요성 그 자체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는 생각이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다는 점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국민이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의대생들 가운데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진심어린 조언을 받아들여 수업 복귀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 다행입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복귀를 결심한 학생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아직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학생 여러분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스승과 동료들을 떠올려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의대에 입학할 때 가졌던 설렘과 다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미래의 환자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을 성심껏 뒷바라지한 부모님의 노고를 떠올려 주십시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 모른다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학생 여러분 간 소통과 신뢰가 얼마나 부족하였는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정부는 총장님과 학장님들의 제언을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굳게 지켜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는 주저하지 마시고 강의실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 덕 수 드림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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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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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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