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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쇼크] 美 소비자와 연준부터 통곡할 '자해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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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경고보다 높아진 관세율...앞당겨진 침체 시간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난처한 연준...지원사격도 어려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 '황금기 도래', '미국을 그 어느때보다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 자신하며 상호관세를 꺼내들었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미국 경제부터 벼랑 끝으로 모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졌다고 경고했다.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최저 상호 관세를 5일부터 부과하고, 불공정 무역 장벽 등으로 대규모 흑자를 본 이른바 '최악 국가'에는 고율의 상호 관세를 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매겨진 상호관세는 25%에 달한다. 이 밖에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일본 24% ▲ 대만 32% ▲ 베트남 46% ▲ 인도 26% 등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월가 경고 뛰어넘은 관세율…"최악의 시나리오"

이번에 발표된 관세율은 월가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수치를 넘어선 수준이다.

앞서 골드만삭스 수석 정치 경제학자 알렉 필립스는 최근 시장 참여자 대상 조사 결과, 투자자들은 평균 9%포인트 수준의 상호 관세를 예상하고 있다면서, 실제 이보다 2배 높은 수준도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한국 등 주요국에 적용될 관세는 20%를 크게 웃돈다.

바클레이즈의 아제이 라자디아크샤 매크로 리서치 헤드도 발표에 앞서 "최종 관세율이 바클레이즈가 예상하는 약 15%를 초과할 경우, 주식 시장에는 추가 하락 위험이 있고 경제가 본격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 그보다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의 평균 실질 관세율이 2024년 2.3%에서 약 2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고, 인플레이션 인사이트 LLC의 오마이르 샤리프 대표는 25~30% 수준으로 추산했다.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이앤 스웡크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서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 경제 둔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최악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가 펼쳐졌다"면서, 이로 인해 3일 금융시장이 열리면 "피바다가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이브스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 심화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극심해질 것"이라면서 "새로운 관세 조치,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의 관세는 말 그대로 '아마겟돈급' 충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커지는 'S공포'…연준 '진퇴양난'

예상보다 강력한 이번 관세 조치는 매년 수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수입품 가격을 상승시켜 미국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빠르게 악화시킬 위험을 지닌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흔들리면 월가가 우려하는 경기침체 쓰나미는 예상보다 일찍 당도할 수 있다.

미국과 교역 상대국들 사이에 보복 관세가 되풀이 되어 무역전쟁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침체의 양상과 속도는 더 위태로워진다.

관세로 거둬들인 연간 7000억달러 안팎의 세수가 소득세 인하 재원으로 쓰여 소비자에게 환원된다 해도 충격 상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재정상태로는 집권 1기때 감세를 연장하기에도 벅차기 때문이다.

JP모간은 고객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가 2025년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을 1.0~1.5%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으며, 물가 상승 압력의 상당 부분이 2·3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퍼 샌들러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가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6%포인트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미국 경제가 연율 기준으로 1% 위축(마이너스 1%)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특히 관세 인상이 집중된 국가들(중국, 베트남, 대만 등)의 면면을 볼때 소비자 물가 상승 위험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밝혔다.

팬데믹 이후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은 여전히 경계 모드다. 이런 상황에서 상호관세발 인플레이션 충격은 연준의 정책대응을 더 제한할 위험을 지닌다.

웰스파고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이 브라이슨은 "이번 조치는 연준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RSM US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셉 브루수엘라스도 이번 관세 조치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며,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일 것이며 연준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말 인플레이션이 3~4% 범위로 올라갈 전망"이라면서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하로 경제를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연준이 당장 금리를 인하해 경제를 부양하기보다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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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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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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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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