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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1등' 이재명 견제 들어가는 비명계…'완전국민경선'부터 '단일화'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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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이재명과 '4약' 김동연·김경수·김부겸·김두관
혁신당이 띄운 완전국민경선…비명계는 '환영'
이재명 견제 위해 비명계 단일화도 점쳐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의 셈법도 빨라지기 시작했다. 당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할 전략을 짜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원 의견이 비교적 덜 반영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통해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이 이 대표를 견제하는 한편, 비명계 단일화로 힘을 합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대권주자는 '1강4약'으로 굳어진 모양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과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는 이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김두관 전 의원 등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8·18 전당대회에서 85.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 대표 연임에 성공했다. 당시 상대가 김두관 전 의원이었는데, 그는 12.12%를 얻는데 그쳤다.

비명계 주자들은 이 대표가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을 통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명계 주자들은 완전국민경선에 적극적이다.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달 6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혁신당의 오픈프라이머리 구상은 야권의 선거연합을 통해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같은 달 5일 비명계 싱크탱크 일곱번째나라랩·사의재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동연 지사는 "혁신당의 제안은 다수 연합으로 가는 큰 발걸음으로 후보 경쟁력을 끌어올려 대세를 만들 확실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는 "혁신당이 탄핵에 찬성하고 새 대한민국 출범을 결심한 국민의 에너지를 모을 자리를 제안했다"며 "민주당 등 모든 세력이 여기에 합의하자"며 보다 직접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김두관 전 의원도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의미있는 제안"이라며 혁신당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혁신당의 완전국민경선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야권의 단일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야권 모든 정당의 대선 후보 참여 ▲결선투표제 도입 ▲후보·공약 각각 투표 ▲100% 온라인 투표의 아레나 방식 등이 핵심이다. 특정 당의 당원만 투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한 방식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에는 예비경선에서 당원과 일반 국민 반영 비율을 공평하게 50%로 맞췄다. 본 경선에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당원, 선거인단의 비율을 정하지 않고 모두 '1인 1표'로 나눴다. 결국 선거인단이 많이 모일 수록 당원 투표보다 일반 국민의 투표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02 mironj19@newspim.com

지난 대선과 같은 경선 룰로 할 경우 비명계 주자들에게는 곤란한 일이 생긴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윤 대통령이 파면된 후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당의 경선 룰은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바뀔 수가 있다. 비명계 주자들에게 문제는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친명 일색'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비명계 주자들 사이에서는 한 쪽으로 기울어진 경선 룰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기울어진 경선 룰로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 민주당은 '경선 불복'이라는 홍역을 치를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당시에도 경선 불복이 있었다.

당시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정세균·김두관 당시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서 얻은 표를 사표 처리하면서 이 대표가 과반 득표를 하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만약 두 후보의 표를 합쳤다면 이 대표가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낙연 당시 후보 지지자들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갈등이 불거졌다.

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비명계 주자간의 단일화도 예상된다. 비명계 주자들이 한 때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해 날을 세우고, 개헌에 불투명한 이 대표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던 것이 일례다. 압도적 1위인 이 대표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만큼, 비명계 후보자들이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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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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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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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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