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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매출 1위 국가 미국...트럼프發 관세 전쟁에 ′곡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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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에 25% 상호 관세 부과
중소기업 최대 수출국은 미국… 중소기업 부담 커져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국내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국이다.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 진출 대기업에 부품·소재 등 중간재를 납품하는 중소 협력사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단기적으로는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상을 제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국내 중소기업 해외 수출 1위 국가는 '미국'… 수출 중소기업 타격 불가피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각)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 ▲배터리(이차전지) 등이다. 

이와 관련해 반도체 수출 중소기업 A대표는 "미국에 7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데 관세 관련해서 정부에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없다"라며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충남에 소재한 중소기업 B사는 "국내 대기업의 멕시코 현지 법인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지만, 납품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국내 중소기업 해외 수출 1위 국가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미국에 187억 4000만달러를 수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중소기업 총 수출액 1151억 달러 중 16.3%를 차지했다.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미국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특히 고환율 기조의 장기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인 셈이다.

◆ 관세 영향 받는 중소기업 4곳 중 1곳 "대응책 없어"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1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제조 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 기업의 60.3%가 트럼프 발 관세 정책의 직·간접 영향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4.0%, 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한 기업은 46.3%에 달했다.

업종별 영향권은 ▲배터리(84.6%)와 ▲자동차·부품(81.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에 부품 및 소재 등 중간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이 미국 관세의 도입으로 ▲납품 물량 감소(47.2%), ▲고율 관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24.0%),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이들의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중소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관련 중소기업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42.8%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상품 관세 부과로 수출이나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복수응답)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 어려움'으로 응답한 기업이 41.8%로 가장 많았다. ▲관세 리스크로 인한 물류비 상승(38.2%) ▲수출국 다변화 비용 발생(36.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 "장기적인 대책은 내수 확대…정부 측에서 협상 카드 꺼내야"

전문가들은 대안책으로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하고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상을 제언했다.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관세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면 수입 업체와 가격 조정을 한다"며 "협상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은 대응 여력이 갖춰져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렵다"고 지적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무역 적자 규모에 비례해서 결정한 관세율이라 당분간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다른 나라로 수출선을 다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이런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며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에서는 고위급 회담을 통해 빅딜을 시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대책은 내수 확대다. 트럼프 관세 이전에도 우리 경제가 수출 제조업에 의존하는 한계는 명확하다"라며 "특히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의 격화도 수출 중심 경제의 한계가 뚜렷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관세 발표 이후에도 협상이 가능하다는 트럼프의 입장에 따라 무엇이 협상 가능한 안들인지 정부가 시급히 나서야 하는데 관세 명분으로 거론되는 것 중에 소고기 30개월 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은 한국 경제에 실익도 없는 것이라서 해당 규제의 철폐와, 미국의 농축산물, 에너지, 군수 장비 항공기 구매 등의 무역 흑자를 줄이는 것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단기 대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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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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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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