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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이 시각 헌법재판소 주변 '삼엄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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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예정된 가운데, 이날 이른 아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위는 경찰의 경계가 삼엄하다. 경찰은 오전 9시께 기존 탄핵 반대 측이 집회를 이어가던 안국역 5번 출구 일대를 차벽으로 봉쇄했다.

경찰이 설정한 완충 구역 안쪽으로 통행하려는 시민들은 신분증과 구역 내 회사의 사원증 등을 제시해야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부로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했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고된 가운데, 오전 9시 30분께 경찰이 헌법재판소 사거리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5.04.04 calebcao@newspim.com

안국역 3번 출구 현대건설 앞쪽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오전 9시 10분께 탄반 측 시민들이 모여 있었지만 경찰 차벽과 열악한 접근성으로 인해 수는 30여명 정도였다.

배치된 경력들은 기동복 등 진압 장비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인도 쪽에 마련한 샛길로 통행하려는 시민들을 경찰 여럿이 막아 세우고 통행하려는 이유와 신분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이 안국역 5번 출구 완충 구역 안에서 진압복을 갖춰입고 있는 모습. 2025.04.04 calebcao@newspim.com

창덕궁 돈화문을 끼고 계동길 쪽으로 우회하는 방면에도 다수의 경력이 배치됐다.

지난달 30일 입국해 한국을 관광 중인 호주인 남성 트렌틴 씨는 헌재 앞 사거리에서 진압복을 착용한 경찰들을 카메라로 촬영하며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 오늘 이곳이 안전한 것이 맞냐?"고 질문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4일 오전 10시 30분께 경찰 기동대원들이 진압복을 갖춰입고 헌법재판소 사거리에 집결해 있다. 2025.04.04 calebcao@newspim.com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이 버스를 동원해 헌법재판소 방면 도로를 봉쇄한 모습. 2025.04.04 calebcao@newspim.com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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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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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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