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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결단 미·중 전쟁'으로 좁혀진 관세 드라마...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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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갈고 벼랑끝 대치 준비 중인 시진핑 "물러설 곳 없다"
전문가들 "자국민 곡소리 외면하는 트럼프, 중국보다 잃을 것 많아"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했다. 단 결사항전을 선언한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125%로 높였다. 관세 드라마가 미중간 사생결단으로 급전환한 순간이다.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에서만큼은 중국이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는 입장이며, 양국이 관세를 두고 장기전을 이어가는 사이 두 나라 경제 모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불과 3개월 만에 이 세율은 125%로 수직상승했다. 트럼프 취임이전의 대중(對中) 평균 관세율(약 20%)을 보태면 145%를 웃도는 수준이다.

트럼프의 125% 관세 카드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84%의 상호관세로 맞불을 놓자마자 등장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은 "도전을 받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의지를 표명했고, 상무부는 "미국이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합산 국내총생산(GDP) 46조 달러 규모의 두 경제가 치킨 게임에 갇혔다면서, 양국의 관세 대립이 장기화되면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장 충격도 불가피할 것이라 경고한다.

중국 경제가 최근 몇 년 자체 결함으로 고생했음에도 관세에 있어서는 중국이 먼저 물러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에노도 이코노믹스의 설립자이자 수석 경제학자인 다이애나 초일레바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 트럼프의 이번 관세 위협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실행 가능한 유일한 선택은 맞서 싸우는 것"이라면서 "이미 자국내 청중들을 강력한 34%의 보복카드(미국에 대한 상호관세 맞대응)로 놀라게 한 만큼 물러서는 모습은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 자리를 떠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칼 갈았다…잃을 게 더 많은 쪽은 미국

영국 가디언지는 9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이번 관세전이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면서, 다만 트럼프 1기 당시 무역전을 치른 경험 덕분에 중국이 먼저 눈을 깜빡일(굽히고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8년 트럼프의 첫 번째 대중국 무역 전쟁 이후,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무역을 늘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다. 실제로 2018년~2020년 사이 브라질의 대중(對中) 대두 수출은 2015~2017년 평균치에 비해 45% 이상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해당 품목 수출은 38% 감소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 농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이지만 그 시장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이는 미국 농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2024년 미국은 292억 5000만 달러의 농산물을 중국에 수출했는데, 이는 2022년의 428억 달러에서 감소한 수치다.

중국과의 관세전이 펼쳐지면 당장 지갑 사정이 나빠질 쪽은 중국인이 아닌 미국인들이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스마트폰, 컴퓨터, 장난감과 같은 소비재인데, 해당 품목들은 관세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직접 반영될 확률이 높다. 반면 중국의 경우 미국에서 주로 콩, 화석 연료, 제트 엔진과 같은 산업재나 중간재를 수입해 가격 인상분을 기업이 흡수하거나 조절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지난주 로젠블라트 증권의 분석가들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장 저렴한 아이폰의 가격이 관세로 인해 799달러에서 1142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나마 이는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가 겨우 54%였을 때의 추산이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펜타닐 통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중단,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지적 재산 이익 조사, 할리우드 영화의 중국 상영 금지 등 다른 보복 조치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7년 소비자들이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THAAD)이 한국에 배치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롯데에 대한 대규모 불매 운동에 참여해 결국 중국 본토에 있던 롯데마트 100여 개 매장 중 절반이 문을 닫은 사례도 있다.

중국 분석가 빌 비숍은 뉴스레터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이토록 비관적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무역 관계는 양국 간의 연결 고리이며, 무너짐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작 미국 기업들은 "중국 없이는 안 돼!"라며 아우성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 야심이 아이러니하게도 무역 적대국과의 관계에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미국에서 생산 라인을 구축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부품 수입이 불가피한 미국 기업들로부터 중국 관세 면제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미 1100건 이상의 요청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신용평가사 피치의 올루 소놀라 미국 경제 연구 책임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본재와 중간재가 미국 전체 수입의 약 43%를 차지한다"며 "이 물품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면 미국 제조업이 둔화되고 단기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랫동안 중국 강경파였던 데릭 시저스는 "대체품이 없는 중국 상품이 있으며,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대체품이 생길 때까지 미국 기업이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의 2024년 무역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수입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 스마트폰 및 컴퓨터 모니터의 70% 이상, 게임 콘솔의 거의 90%를 생산한다. 일부 예상치 못한 곳에서는 의존도가 훨씬 더 높으며, 전기 토스터, 전기 담요, 칼슘 및 자명종 시계의 99%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되는 실정이다.

시저스는 시진핑이 인터넷 플랫폼을 목표로 하는 수년간의 규제 강화를 통해 권력 강화를 위해 중국 경제를 기꺼이 도박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중국 민간 부문을 단속한다면 중국이 미국발 무역 전쟁을 감수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고 말했다.

◆ 디커플링이 몰고 올 재앙

무역 전쟁서 양국이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1년 전 재닛 옐런 당시 미 재무장관이 "완전한 분리(디커플링)는 양국 모두에 재앙이 될 것"이란 경고는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 소재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 파트너 아서 크로버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전면적인 무역 전쟁 중이며, 웅대한 타협에 대한 망상은 접어두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 상황은 본질적으로 트럼프가 중국과의 미국 무역을 끝내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 상품에 대한 100% 미국 관세가 중기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미국 수입을 사실상 없앨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전체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4.7%에 도달해 미국 GDP에 3.6%의 타격을 입히고, 향후 2~3년 동안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측정치를 2.1%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행크 폴슨 재무장관에게 중국 정책을 자문했던 조지타운대 교수 에반 메데이로스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관세가 미국에게 무역 전쟁에서 더 많은 힘을 준다는 백악관 주장은 완전한 오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중 관세 전쟁이 "누구의 고통이 더 크고, 누가 더 고통을 잘 견디는 가의 문제"라면서, 중국은 이를 잘 인식해 완전히 새로운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데이로스는 중국이 정치적, 지정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대상에 고통을 가할 수 있는 "정밀 유도 경제 탄약"을 사용한다면서, 이는 관세와 같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달리,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맞춤화된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의 중국 경제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를 원한다면 미국 소비자로부터의 수요를 줄이는 경기 침체를 통해 결국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네디는 "양국 간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한 관세와 그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부과된 속도는 터무니없다"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줄어들겠지만, 미국 일자리와 부, 그리고 세계에서의 위상을 희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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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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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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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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