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中企 공공조달 정책 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연구회는 기존 예산 절감 및 관리 중심으로 추진돼 온 공공조달 정책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자 학계·연구계·법조계를 중심으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2023년 8월 발족한 공공조달 전문가 모임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개선돼야 할 제도들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행 제도는 부정당업자 제재 시 모든 기관에 대해 모든 제품의 납품을 불가능하게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제재에 해당하는 특정 제품, 해당 특정 기관에만 납품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제값받기를 위해 예정 가격 결정 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낙찰하한율도 현재 80~84%에서 88%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조달계약 체결 후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공사 계약 시에는 특정 자재 가격이 오를 경우 이를 계약 금액에 반영할 수 있으나 물품 제조 계약 시에는 원재료비·노무비·경비 등 모든 비용이 올라야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아 사실상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2023년 민수 시장(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도 도입해 원재료 가격만 상승하더라도 이를 계약대금에 반영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 조달시장은 국내 총 생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4.6%를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을 만큼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라며 "조달 계약 제도는 구매 계약의 경제성과 효율성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새 정부 출범 시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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