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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후 의정갈등 대화 '물꼬'…정부·의료계 물밑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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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대화 요구에도 1년간 묵묵부답
尹 파면 후 전국의사총궐기대최 20일 예고
국회·정부 향해 대화 제안…10일 '3자 회동'
의협, 의대 정원 확정·정책패키지 중단 요구
복지부, 입장 없어…3차 의료개혁 일시 중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된 이후 답보 상태였던 '의정갈등'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인다.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를 희망하자 정부가 즉각 반응에 나선 것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교육·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 1년 2개월만에 처음으로 대화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해 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최대 1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사집단행동을 벌이며 정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건물에서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정부의 대화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던 의협은 윤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저녁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오는 20일 열고 의료계 주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와 정부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등에서 추진하는 의료 개혁 과제를 중단하고 재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가 화답하면서 의협과 정부간 만남이 성사되기도 했다. 김택우 의협회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의정갈등 해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모집 인원, 전공의 복귀, 의료개혁 지속 여부 등을 안건으로 의견을 나눴다.

다만 아직까지 양측 간 이견은 팽팽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지난해 2월부터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을 모두 중단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의협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조기 확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된 의료 개혁 과제는 계속 추진하지만, 오는 12월 발표 예정이었던 3차 의료개혁 방안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3차 의료개혁 방안에는 미용·성형 관리 개선, 면허제 선진화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길 예정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의사총궐기에 대응해 준비는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의대 정원 발표 일정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의료개혁 3차 방안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대선 국면에서 똑같이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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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부겸 43.0% 추경호 48.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5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대구시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43.0%, 추 후보 48.0%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0%포인트(p)로 오차 범위(±3.5%p) 안이다.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는 2.5%였으며 '없음' 3.4%, '잘 모름' 3.2%다. 지역별로 ▲북구·동구·군위군 김 후보 46.8%, 추 후보 44.1% ▲중구·서구·남구·수성구 김 후보 40.8%, 추 후보 48.7% ▲달서구·달성군 김 후보 41.3% 추 후보 51.4%다. 대구 전역에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거나 혼전세였다. 연령별로는 지지 성향이 갈렸다. ▲18~29살 김 후보 32.9%, 추 후보 49.9% ▲30대 김 후보 47.7%, 추 후보 43.7% ▲40대 김 후보 67.6%, 추 후보 25.7% ▲50대 김 후보 52.4%, 추 후보 38.9% ▲60대 김 후보 31.6%, 추 후보 61.7% ▲70살 이상 김 후보 24.9%, 추 후보 67.4%다. 40대와 50대에서는 김 후보가, 60대와 70살 이상에서는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강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김 후보 41.3%, 추 후보 50.0% ▲여성 김 후보 44.5%, 추 후보 46.2%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0.1%는 김 후보, 25.4%는 추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4.9%는 추 후보, 20.8%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 46.3%, 진보당 지지층 44.6%, 개혁신당 지지층 46.2%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7.7%, 추 후보 48.9%로 격차가 불과 1.2%p까지 좁혀지며 초접전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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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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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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