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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후 의정갈등 대화 '물꼬'…정부·의료계 물밑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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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대화 요구에도 1년간 묵묵부답
尹 파면 후 전국의사총궐기대최 20일 예고
국회·정부 향해 대화 제안…10일 '3자 회동'
의협, 의대 정원 확정·정책패키지 중단 요구
복지부, 입장 없어…3차 의료개혁 일시 중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된 이후 답보 상태였던 '의정갈등' 대화가 재개될 조짐을 보인다.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를 희망하자 정부가 즉각 반응에 나선 것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교육·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 갈등 이후 1년 2개월만에 처음으로 대화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해 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최대 1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사집단행동을 벌이며 정부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건물에서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정부의 대화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던 의협은 윤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저녁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오는 20일 열고 의료계 주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와 정부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등에서 추진하는 의료 개혁 과제를 중단하고 재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가 화답하면서 의협과 정부간 만남이 성사되기도 했다. 김택우 의협회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의정갈등 해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모집 인원, 전공의 복귀, 의료개혁 지속 여부 등을 안건으로 의견을 나눴다.

다만 아직까지 양측 간 이견은 팽팽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지난해 2월부터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을 모두 중단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의협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조기 확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된 의료 개혁 과제는 계속 추진하지만, 오는 12월 발표 예정이었던 3차 의료개혁 방안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3차 의료개혁 방안에는 미용·성형 관리 개선, 면허제 선진화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길 예정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의사총궐기에 대응해 준비는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의대 정원 발표 일정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의료개혁 3차 방안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대선 국면에서 똑같이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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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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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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