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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영화제재 이어 여행 유학도 가지마' 中 사실상 '한미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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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공방전 격화, 中 전선 비 무역분야로 넓혀
영화 수입 축소 이어 대미 유학 관광 교류 제한 강화
경제무역 관계 악화 지적, 美여행 리스크 주의 당부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정부가 헐리우드 영화 수입 제재에 이어 자국 국민들에 대해 미국 여행과 유학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유학을 비롯한 교육 분야의 교류를 비롯해 문화와 관광 교류를 제한하는 '한미령(限美令)'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중국 교육부와 문화관광부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잇따라 자국 국민들에 대해 미국 유학과 여행에 대해 안전성과 리스크 요인을 내세우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하고 나섰다.

중국 교육부는 4월 14일자 홈페이지 공문에서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 안전성 여부를 잘 고려해야 하고 예방과 대비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공문을 발표했다.

문화관광부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 악화및 미국내 안전 형세를 이유로 미국을 방문하는 중국 유커(游客, 중국인 관광객)들은 사전에 충분히 리스크 요인을 평가 점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체제 특성상 국무원 산하 해당 부처의 이런 권유는 사실상 미국 유학과 여행을 제한하거나 또는 금지하는 한미령과 크게 다를바 없는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사진= 중국 SNS. 2025.04.14 chk@newspim.com

전문가들은 중국 교육부 당국이 이런 공문을 발표한 이상 공무원이나 부자들의 자녀가 대부분인 중국 학생들의 미국행 유학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학술 교류차원의 학자간 방문도 뜸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

이와 동시에 문화 관광부가 발표한 공문 역시 사실상 미국 여행 제한령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기관 방문과 단체 관광은 물론, 일반인들의 미국 관광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의 해외 관광 지출액은 2023년 기준 1965억 달러로 미국을 따돌리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여행업계 관계자는 통상 중국에서 3월 양회가 끝나면 미국 등을 위주로 해외 여행수요가 급증했다며 하지만 관세 전쟁으로 분위기가 갈수록 험악해지면서 올해는 미국 여행 예약이 크게 줄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인들의 애국 소비 경향과도 맞물린 소비 풍조로 관세 전쟁 이후 최근 중국에서는 미국 제품 보이콧(미제 불매)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25%의 관세를 부과하자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 헐리우드 영화 수입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영화 시장으로 특히 미국 헐리우드의 중요한 수출 시장 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디즈니를 비롯해 워너브러더스 파라마운트 등의 영화사 경영이 곤경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 우려를 반영하듯, 최근 이들 영화사들의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중국은 헐리우드 영화 수입을 줄이는 반면 다른 나라의 우수한 영화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영화 수입 시장의 다원화를 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사진= 중국 SNS 캡처. 2025.04.14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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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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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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