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핵심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는 기업이나 대학의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고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양자컴퓨터나 AI 등은 각국 정부는 물론 빅테크 기업들이 주력하는 분야인 만큼 일본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민관이 함께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경제산업성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 분야를 특정해 ▲인재육성, 연구개발, 설비투자, 스타트업 지원, 규제 정비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일관된 지원을 실시하는 혁신 정책 추진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중 지원할 기술 분야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 5개년 기본계획'과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한다. AI, 양자, 바이오 외에도 핵융합, 우주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점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제 혜택 확대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비 최대 14%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분야를 특정하지 않아 기업들은 기존의 개발 투자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도 지원한다. 양자 연구에서 실적이 있는 대학을 중요 거점으로 지정하고, 기업이 공동 연구를 할 경우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유력 대학에 대한 지원도 검토해 중점 기술 연구자의 육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점 기술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연구개발뿐 아니라 설비투자까지 정부가 보조하거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채무 보증 등의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은 첨단 분야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일본도 강점을 가진 분야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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